캐나다, 탈북민 인도주의 이민·난민인정 사례 늘어나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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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미나에 모인 탈북민들.
법률세미나에 모인 탈북민들.
/RFA Photo-장소연

최근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이민, 난민 인정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탈북 민으로서 캐나다에서 거의 최초로 인도주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루시아 씨는 최근 주변 탈북민들의 인도주의 이민 통과 사례가 늘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시아 : 요새 다 받았어요. 5월, 6월 . 한집은 싱글이고 한집은 할매(할머니) 이고 그 담에 세 집은 영주권을 다 받았고, 한집은 신체검사 다하고 범죄기록 조회를 떼서 3일만에 영주권 패스 되었다고, 그 다음에 한집은 올해 2월인가 3월에 신청했는데 벌써 영주권 받았고……

루시아 씨는 지금 이민국 결정이 빨리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가족은 인도주의 이민이 통과 되었다는 결정이 나는데요, 일사 천리로 두 달 만에 영주권 인터뷰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탈북민 사회에서 인도주의 이민에 통과된 사람들은 10가족 정도로 로 그 승인 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인도주의 이민프로그램은 정확히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즉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나다에 거주 하면서 이민이나 난민 등 보통 이민프로그램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50여 가족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탈북민들은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해서 통과 되어 영주권을 받았거나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보통 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심사기간도 오래고 승인 율도 30% 미만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올해 탈북민들의 인도주의 이민 승인 율을 보면 50%이상으로 높고 기간도 몇 년에서 한 두 해, 혹은 몇 달로 매우 짧아졌습니다.

루시아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원인을 들고 있는데요,

루시아: 하나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작용이 된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비록 거짓말로 난민으로 신청을 했지만 우리가 잘못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고 그래도 캐나다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신고 잘 하고 또 서류를 제대로 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실하게 잘 살고 증명을 제대로 잘 한집은 당장 추방 명령까지 받아가지고 2,3년 전인가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인데 변호사를 잘 만나서 변호사가 해결해줘서 이제 다 되었고, 세 집은 다 난민 박탈이 되었다, 다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해서 된 사람들인데 개개인이 다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되었나 봐요

실제로 통과된 탈북민들 중에 별로 특별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사회에서 성실히 일하고 서류에 거짓이나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인도주의 이민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기록은 인도주의 이민신청에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탈북 민들은 지난 시기 살아온 지역 한국, 캐나다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지역에서의 범죄기록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난민 국이 올해 3월 발표한 난민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2명의 북한국적자와 2명의 남한국적자에게 각각 난민자격을 부여했고 2019년에는 5명의 북한국적자와 2명의 남한 국적자가 각각 난민자격을 받았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탈북민들의 난민인정이 실제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에도 북한국적자의 난민 인정은 제로, 즉 한 명도 없었던 반면, 남한 국적자들은 각각 10명, 6명, 3명씩 난민 인정이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대체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 남한 국적자도 탈북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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