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난민 거부 이유 “김 부자 정권을 위해 복무했기 때문”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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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문 토론토 스타에 실린 이영국씨 사연.
캐나다 신문 토론토 스타에 실린 이영국씨 사연.
/RFA Photo

최근 캐나다 이민 난민 국이 탈북민 이영국씨의 난민신청을 거부한 소식이 캐나다 유력일간지인 토론토 스타를 통해 미국, 영국, 한국으로 잇달아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국씨의 소식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망한 북한의 전 독재자 김정일의 경호원으로 일한 그의 경력 때문입니다.

16살때인 1978년부터 10년간 김정일의 경호원으로 일하다가 2000 년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정착한 이영국씨는 “나는 김정일의 경호원이었다”는 책을 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했던 대중에게 그의 책은 김정일의 일상생활을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첫 문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생활 16년 만인 2016년 이영국씨는 캐나다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북한에서도 엘리트로 인정받은 김정일의 경호원이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캐나다에 난민을 요청하고 과연 캐나다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영국씨는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한 이유가 책을 낸 이후에 진행한 북한인권활동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암살, 납치 위협을 받았고 또 자신의 인권활동을 귀찮게 여긴 한국정부로부터도 납치시도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31일 캐나다 이민 난민 부는 무려 4년간의 심사 끝에 이영국씨의 난민신청이 거절되었다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영국씨는 이에 절망하고 있는데요.

이영국씨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한 그의 결정문에서 캐나다 이민 난민 심사관은 그의 난민신청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경호원이었던 그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인지적으로, 중요하게, 그리고 자원적으로 일했는가에 따라 고려된다고 기술했습니다.

캐나다 난민 법에서 기준에 의거하고 있는 1958년에 제정된 제네바 난민협약 제1조 F항에는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해진 범죄를 범한 자의 기관이나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 자에게는 난민자격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관은 이영국씨가 김정일 경호원으로 10년 일하고 김정권에 복무하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제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김정일 정권에 환멸을 느낀 시점도 한국정부에서 보내온 자료가 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동안 김정일 정권의 범죄에 그가 중요하게, 인지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외 한국 국정원 직원의 이영국씨에 대한 납치시도가 무혐의 처리된 점, 그의 진술이 일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는데요. 이영국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영국: 경호원 했을 때 북한민주화에 방해를 줬다는 것, 그럼 나는 북한인권활동 하느라고 국제사회 돌아다닌 것은 뭣이고 북한독재체제를 무너뜨리자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뭣인가 의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나라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왜 못 가는 가 그걸 말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물어 안보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영국씨의 사연을 잘 알고 있는 한 캐나다 언론인도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정권하에서 세뇌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 북한정권이 저지른 범죄의 동조자로 평가했다는 점과, 한국 국정원의 이영국씨의 납치시도가 있은 후 신고를 했지만 검사가 의도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혐의 처리했던 점, 캐나다에 들어온 후 2017년도에 이영국씨가 차 사고로 머리와 어깨를 다친 후 그로 인해 생긴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먹는 수면제와 우울증의 부작용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등 의학적 증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법에 따르면 이영국씨와 같이 거절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추방 전 재고 심사와 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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