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늘-산아제한정책

워싱턴-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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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획 '중국의 오늘' , 오늘은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 광시성에서는 정부의 가혹한 산아제한정책에 불만을 품은 주민 수 천명이 폭동을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가구당 1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농촌지역 주민들과 부유층들 사이에서 1자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지난 18일 중국 광시성 장족 자치구의 위린시 보바이 현 일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당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녀 1명 이상을 이미 출생한 가정에 대해 과도한 벌금을 물리고 또 일부 여성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한데서 비롯됐습니다.

중국은 1가구당 1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PHOTO courtesy of AFP PHOTO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린시는 최근 두 번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약 2만 위안, 미화 약 2천 6백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위린시 보바이 현은 현재 인구 증가율이 중국 최고 수준으로 산아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 서기가 상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부에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벌금을 강압적으로 징수하고 강제 불임시술을 확대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린시 보바이현 일대 주민들은 연간 수입이 수백위안에 불과한 가난한 농촌 사람들로 2만 위안이라는 벌금을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벌금을 내지 못한 가정에 대해 공무원을 동원해 집안의 가전도구며 가구등 값나가는 살림들을 모두 압류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보바이현 주민 Deng씨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벌금을 물리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했습니다.

저는 딸 셋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하나만 낳으라고 하지만 아들을 낳고 싶어서 자식을 넷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집에 찾아와 벌금을 내라고 해서 수백 위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금이 올랐다면서 더 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전제품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국이 저희 가계에서 벌금 대신 압수해간 가전제품이 약 8만 위안 미화 약 1만 달러어치 정도 됩니다.

Deng씨의 따르면, 아이를 둘 셋씩 둔 이웃 주민들도 3만위안에서 4만위안 정도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면서, 한자녀 이상을 낳은 가정에 대한 벌금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지방정부 청사로 몰려가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31일 현재 시위는 진정 되었지만 시위에 직접 참가했던 주민 수십명이 다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주민들이 시위 과정에서 정부 청사 내부를 파괴하고 차량을 불태우는 등 관공서측 피해도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린시 관계자는 모든 것이 평온한 상황이며 그런 시위는 일어난 적이 없다면서 관련 보도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보바이현 시위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세계 언론들은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인권 유린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29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올림픽을 1년밖에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광시성 보바이현에서 산아제한정책에 따른 강제적인 낙태와 불임시술이 다시 시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1가구 1자녀 산아제한정책은 경제 개혁개방 정책의 시작과 함께 197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자녀 1명, 농촌의 경우 첫아이가 딸일 경우 합법적으로 둘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도 대체적으로 이 정책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중국 단둥에 거주하는 조선족 황소현씨는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낳으라고 해도 낳을 형편이 못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소현: 우리도 하나예요. 그때는 많이 낳으라고 해도 월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힘들었죠. 그때 계획 생육한 것 옳다고 생각해요, 멀리 내다보고 인구 제한 한 것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력이 곧 돈벌이와 연결되는 농촌 주민들이나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없는 부유한 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금을 내고라도 자녀를 두 명 이상 두는 경우가 허다해 졌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이를 아예 호적에 올리지 않고 몰래 낳아 키우는 경우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외나 홍콩으로 가 아기를 낳는 원정출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가구당 출산 자녀수는 평균 1.8명으로 산아제한 정책이 없는 남한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한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박정동 교수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불법적인 성감별을 통해 아들을 낳는 사람이 늘어나 중국에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별로 아이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기주의적 성향등으로 사회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등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동: 중국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부부의 피임이라든지, 결혼 적령기를 늦추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원칙을 어기게 되면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대단히 엄격하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박교수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아제한 정책이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구지 정부가 제한하지 않아도 여성들의 맞벌이와 생활수준 향상 욕구 등으로 둘째 자녀를 원치 않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최근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자녀 정책은 유지하되, 예상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산아제한정책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