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요인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개방은 동남부 연해의 4개 도시를 경제 특구로 지정한데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대외개방을 이끌었던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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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1979년 광둥성의 셴젠과 주하이, 그리고 1980년 광둥성의 산터우와 푸지엔성의 샤먼을 각각 경제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하이난다오를 마지막 경체특구로 지정했는데요,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의 동남부 연해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화교들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지정학 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셴\x{c858}과 주하이는 각각 홍콩과 마카오를 접경하고 있고, 또 샤먼은 대만해협을 끼고 있으며, 산터우는 역사적으로 남방의 무역 항구 도시이자 동남아 화교의 고향이었습니다. 따라서 홍콩, 마카오, 대만, 그리고 동남아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투자하기에 최적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개방개혁 정책이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 화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남한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박정동 교수는 중국의 4개 경제특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외국 자본의 거의 100%가 화교 자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동: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화교 자본들이 본국 투자를 했습니다. 이 화교 자본들은 중화 문화권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불편함이 없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교 자본들에 대해서 민족 자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다른 외국 자본에 비해서 세금 혜택을 취해주었습니다. 즉 화교 자본도 중국 정부도 서로 좋은 것이죠. 이러한 화교자본이 중국에 진출해서 대 성공을 거둠으로써 다른 외국 자본들도 중국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화교 자본이 선두가 되어서 다른 외국 자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특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화교 자본의 역할도 있었지만 특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정부는 특구 지역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각종 시설과 제도를 정비해 투자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박정동 교수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중국의 개방정책에 의구심을 가졌던 외국 자본가들에게 점차 믿음과 신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동: 전국이 특구를 지원하고 특구가 전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구호 아래 중앙정부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초기단계에는 군으로부터 인력, 장비 지원을 받아 사회간접자본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외국자본들에 대해 엄청난 세금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구 지역 주변의 농촌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이 중심이 되어 물건을 만들어서 홍콩과 마카오에 발달된 금융과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특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정부는 경제 특구와 비 특구 지역을 철조망으로 분리해서 특구 지역 안에서 만큼은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제공한 각종 세금혜택과 값싼 고급 노동력을 이용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중국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특구 정책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벨 스테이트 대학(Bell State University)의 쨩 쥬얀(Zheng Zhuyuan) 동아시아 경제학 교수는 당시 개혁개방 초기에는 외국 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Zheng Zhuyuan: (in early year, some conservative people against the policy..)

개혁개방 초기 일부 보수파들은 개방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만약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우수하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진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경우 과연 지역기업들이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 지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만약 개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기업들은 비효율적 생산을 계속할 것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은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며 대외개방을 추진한 것입니다. 물론 보수파의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의 경우 현재 중국의 소매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방정책은 중국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개방이 없었다면 중국의 무역은 지금처럼 활성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도 중국이 경제특구정책에 성공을 거두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난 91년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진선봉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이어 2002년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지만,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중국인 양빈이 탈세 혐의로 중국당국에 구속되면서 지금까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한 인천대학교 박정동 교수는 북한이 경제특구정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개방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민족자본, 즉 남한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자본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전혀 없었던 점도 실패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