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는 먼저 남한의 납북어부 최욱일씨의 구조 요청에 대해 중국 주재 남한 영사관측이 박대한 사건과 관련한 사설부터 살펴봅니다. 이어서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을 공격한 것과 관련한 사설, 그리고 북한의 빈곤문제에 남한도 책임져야 한다는 남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 파문에 관한 사설도 알아봅니다.
먼저 31년전 동해상으로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가 지난달 북한을 탈출한 최욱일씨와 관련한 사설부터 살펴보죠. 최씨가 지난달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영사관 직원이 박대한 사실이 드러나 남한 외교부가 사과성명까지 내놓았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을 좀 살펴볼까요.
남한의 진보매체인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최씨가 지난달 25일 중국 국경을 넘었고 남한 정부도 다음날 이를 알았다고 하는데, 최씨가 왜 일주일이 지나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남한 영사관측에서 바로 적절히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남한 외교부는 나라 밖에 있는 한국인과 동포들의 지원업무를 맡는 영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각 공관이 필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조선일보도 이처럼 남한 정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사설을 통해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대한민국 국민 내동댕이친 대한민국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외교부의 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최씨가 탈북자가 아니라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이유이지만 현 남한 정부에게 북한에 납치된 국민은 귀챦은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납북어부 최욱일씨를 탈출시킨 것은 부인이었다면서, 그런데 최씨 부인이 남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남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최씨 부인이 남편을 간신히 탈출시켰는데 왜 정부는 안 도와주느냐 울부짖었다면서, 이런 피맺힌 국민들의 한이 정부 청사에 철퇴로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신년공동 사설에서 남한의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을 지목해 반동보수세력이라면서, 올 겨울 남한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내정간섭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사설도 나와 있죠?
먼저 동아일보는 1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은 선거 때만 되면 남쪽 정치판이 안마당이라도 되는 양 ‘누구를 찍어라’거나 ‘누구는 안된다’고 훈수해온 버릇 그대로입니다. 사설은 지난 2006년 남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남한의 선거구도를 ‘친북 대 반북’으로 규정하고 보수세력에 대한 타격을 선동해왔지만 이번 경우는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구체적으로 남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걸쳐 진행된 ‘이념해체 작업’으로 남한내에 원군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대남 공작을 본격적인 선거투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북한의 빈곤문제에 남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고 논란을 빚었는데, 이에 대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자 사설에서 이장관의 발언이 상식을 벗어난 주장으로 대한민국 각료로서의 발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미사일을 쏘든, ‘민족끼리’ 끌어안고 살어야 한다는 자페적인 논리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는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더니 장관이 돼선 북한의 빈곤이 핵개발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계속 통일부 장관직을 맡겨도 될 것인지 임명권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