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도록 건의한 문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의제 발언과 관련한 논란, 개성공단 근로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 교수의 논평도 알아봅니다.
남한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안을 토론 끝에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주요 남한 언론들은 대부분 국가인권위의 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국내외 30여개 인권단체와 36개국 국회의원 111명으로 이뤄진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연맹’이 지난달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남한 정부에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번 국가위원회의 결정을 개탄했습니다.
사설은 인권위원회가 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를 거듭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북한동포들이 겪는 고통은 모른 체 하면서 물자만 보내주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한편,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언제부터 북한인권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표명해왔는지 엄중히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차제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정상회담이 할 말은 못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위만 맞추는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거론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이 포함되도록 노 대통령에게 권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며 국가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같은 동포의 고통을 남북 정권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로저스 윌리엄스 대학의 한스 쉐틀 교수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쉐틀 교수는 지난 6월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사람인데요, 13일자 미국의 크리스쳔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상징인 개성공단의 장래가 밝아보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권과 자유가 도외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쉐틀 교수는 향후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재건을 위해서라도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동기준과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시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지금과 같은 현상유지는 절대 안되며, 개성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남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과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핵을 말하라는 것은 가급적 싸움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설들을 살펴보죠.
네, 동아일보는 우선 노대통령이 그 같은 인식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회담에서 북한 핵을 거론하라는 국민의 주문은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며, 남측의 견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비핵화를 위해 되돌릴 수 없는 계기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노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정권이 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는지 그 속셈이 드러났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적당히 봉합하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내세워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온것처럼 이벤트를 연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발언을 통해 노 대통령이 북한 핵폐기보다 평화체제 구축선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대다수가 북한 핵폐기를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