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논평소개는 남한 통일부가 새롭게 고친 탈북자 지원 정책에 관한 사설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관한 사설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남한 정부가 발표한 군복무 단축계획과 관련한 사설, 그리고 유엔 공무원으로 북한 사람을 뽑아선 안 된다는 논평 내용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우선 8일 남한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자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착금이 현재 1천만원에서 6백만원, 약 6천2백 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취업장려금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걸로는 미흡하다는 사설이 나왔죠?
네, 남한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조치는 그간 탈북자들에게 주던 정착 지원금이 (북한 등에 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한) 입국 중개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탈북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설은 탈북자 대부분이 최하층 생활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면서 긴 시야로 정책 틀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설은 정부에 대해서 탈북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면 탈북자 자신은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탈북자들이 새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 남한 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정부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교육, 훈련, 주거 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인데, 이에 대한 사설이나 논평을 소개해주시죠.
네, 먼저 동아일보는 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 회견에서 이번 6자회담을 핵개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는 말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설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나이 교수가 ‘지금은 햇볕정책보다 강력한 대북 봉쇄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은 남한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지금까지는 북한을 회담 탁자로 끌어내기 위해 남한과 미국간의 공조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포기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양국의 공조가 긴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 초기단계로 영변 원자로를 동결하고 대신 미국이 상응 보상조치를 해준다는 게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설도 소개해주시죠.
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초기 단계에서 영변의 5MW 원자로 등 핵시설을 동결하고 그에 대한 감시를 받겠다고 약속하면 보상해주겠는 식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라면서 이렇게 북한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봉합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급성에 만성으로 바꿀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한쪽 발은 북한에 담그고서 미국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해왔다면서, 북한 핵에 따른 온갖 불이익을 혼자 뒤짚어 쓰고도 주인 아닌 과객 대우를 자청해온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남한 정부가 현재 군 복무 의무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도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군복무 단축방안은 기존의 병역제도를 뿌리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엉성한 구석이 많아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라면서, 특히 급여를 주는 식으로 운영될 유급 지원병제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설령 예산이 확보됐어도 해마다 1천만~2천만원, 미화로 약 만2천달러에서 2만3천달러를 받고 근무할 병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 남한 정부는 군복무 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를 통해 군에서 썩지 않고 2년빨리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안보문제를 ‘2년빨리 일하고,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의 방편으로 군을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클로디아 로제트씨가 유엔에서 북한을 내\x{cad2}아야 한다는 기고문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로제트씨는 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달말 유엔본부에서 사무국 지원 채용시험이 있는데, 유엔 회원국인 북한 사람들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제트씨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지도자의 허락없이는 시험도 치룰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유엔이 김정일의 요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로제트씨는 유엔 관리들에 대한 채용 비용의 상당부분이 미국인들의 세금을 충당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