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주간논평 소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설부터 소개해드리고, 이어 을지포커스 축소훈련과 관련한 논란, 또 남북정상회담 연기 문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논평 등을 살펴봅니다.
요즘 남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놓고 말이 많네요. 특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이 문제가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이라고 한 뒤 통일부 홍익표 정책보좌관 등 일부 간부가 거드는 얘기를 하면서 여론이 뒤끓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한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통일부 일부 간부가 이재정 장관을 거들어 서해 북방한계선을 흔들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억지에 장단 맞춰 국기를 흔드는 그 장관, 그 간부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만일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의제화한다면 국익 배반임을 지적해온 통일부 일부가 북한정권의 대변인실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북방한계선은 지난 50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며 이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이게 빈말이 아니라면 북방한계선을 흔든 문제의 장관과 간부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논란성 발언이 있은 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이를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대한 사설도 나와 있는데요.
네, 세계일보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북방 한계선 문제를 남북 정상이 논의할 의제로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논의한다면 먼저 장관급 회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북방한계선은 협상의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안보 주무장관이면서 군 최고 수뇌로서 김장관이 이 통일부 장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면서 북방 한계선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은 지극히 옳은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남한 정부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부화뇌동하더라도 군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 심각한 수해를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은 연기하고도, 아리랑 공연을 평양시 한복판에서 강행하기로 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시 국무위원들에게 민방위복을 입지 않게 한 것을 두고 이를 지적한 사설들이 나와 있죠?
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남한측의 북한 눈치보기가 깊어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북한을 배려한답시고 민방위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해온 ‘을지 국무회의’ 전통을 깬 것은 지나쳐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그렇지 않아도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을지포커스 훈련을 연기했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는 바람에 스타일을 구긴 정부가 아니냐면서 예정대로 하면 될 것을 자꾸 바꾸니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일보도 사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설은 국무위원들이 민방위복을 입도록 한 것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청와대측 설명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즉 예년의 결의와는 달리 복장에서부터 북한을 거스르지 말자는 식이니,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을 끌어다붙여 북한의 중요 요구를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올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실내 컴퓨터 도상훈련에 그치게 그 정부의 그 위원회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씨가 10월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이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돕기위한 회담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란코프씨는 조선일보에 실린 논평에서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받을 지원은 북한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보다는 압도적으로 체제유지와 위기의 연기를 위한 조건을 조성시키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이처럼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대선 승리라는 국내 정치적 목적에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청와대는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상회담 성과가 너무 필요하니까 북한에 심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