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순서에서는 최근 남한 이해찬 전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 또다시 나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설에 관한 사설부터 살펴보고, 이어 남한 야당 한나라당이 그간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유연한 정책을 취하기로 한 데 대한 사설, 이어 남한 정부의 대북 현금지원방침 등에 관한 사설도 알아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 기잡니다.
이해찬 전 남한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뒤 4월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요즘 또다시 이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들을 좀 살펴보죠.
우선 중앙일보는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특히 정상회담은 남북간 적대해소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그러나 정상회담은 신중하고 사려깊게 추진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남한 여권이 북한 핵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 마치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러니 올해 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정국을 바꾸려는 정략적인 계산이 숨어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북한의 핵폐기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뤄진 뒤 정상회담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데 대해 과연 그의 말이 개인의 견해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남한 정부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를 지적한 사설도 있었죠?
네, 조선일보는 이 전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4월 이후 판단하자’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그가 북한에 가기 전에는 ‘열린 우리당 동북아 평화위원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개인 일을 보러간다’고 한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설은 이어 열린 우리당은 이제 여당도 아니며, 동북아소위원회는 평소 위원장만 있고 위원도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청와대도 이 전총리는 대통령 특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 전총리가 정상회담에 대한 사견을 ‘정부’의 견해로 포장해서 북측에 전달했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남북 정상회담을 국가적인 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설도 있죠?
그렇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우선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 경계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지금 진행되는 한반도, 동북아 질서 재편 움직임은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런 시기에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장래를 논의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또 남한 정부가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 야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강경정책을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한 사설도 소개해주시죠.
네, 보수적 성향을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선회 입장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대통령 선거에서 ‘냉전세력’이라는 여권의 비난이 먹혀들까봐 걱정되는 모양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유행이 바뀌었다고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한겨레 신문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조짐이 일고 있으며, 이는 불과 몇 달전 태도와는 상전벽해처럼 달라진 것임을 일단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설은 말로만 하는 정책에 머물러선 안 되며 북한을 보는 눈과 관점이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없이는 언제든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강경 수구세력은 벌써부터 ‘보수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반대와 딴죽걸기, 포장 바꾸기 만으론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화상 상봉을 위해 현금지원을 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도 소개해주시죠.
네, 중앙일보는 최근 북한 핵합의 이후부터 성급한 발걸음을 떼던 남한 정부가 북한에 현금 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문제는 남한 정권이 보이고 있는 조급성과 무원칙이라면서, 그 이유는 남한 정권이 북한에 마치 뭘 주지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