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이번주 전격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와 남한 언론 사설 내용을 중심으로 양성원 기자와 알아봅니다.
앞서 8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우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죠.
워싱턴 포스트는 우선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남한의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주로 반대하는 이들은 집권여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남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 다시 평양에서 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AP통신은 어떤 보도를 내놨습니까?
뉴욕타임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남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고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P통신도 분석기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저 남북한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의 선언적 약속에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한 언론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중앙일보부터 소개해주시죠.
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대보다 걱정이 큰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선 회담 개최시기가 남한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 올해 12월 열리는 남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남북한 당국의 정략적 합의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담이 끝난 후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북한의 핵보유를 그냥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6자회담에서 대북 경제지원과 북미관계 개선 등의 카드를 가지고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고 있는데 남한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그냥 해 준다면 그만큼 6자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할 지렛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선 북한이 핵문제 논의에 있어 과거 철저히 남한을 배제해왔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태도가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쓰고 있구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그저 통과 의례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고, 또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주역은 북한과 미국이 되고 남한은 그저 조역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정상회담 대가를 남한에 꼭 요구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의 차기 정권에게까지 또 남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문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또 마지막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임기가 석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다뤄서는 안되는 의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들의 보도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남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은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한에 동정적인 남한 정권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이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급조된 행사라는 인상이 짙다며 회담 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시기적절하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언론들 보도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분석기사에서 남한 내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대북포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아내기를 원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평화선언이라도 나온다면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는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와 독일 언론들도 대부분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