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이번 순서에서는 먼저 남북열차시험 운행 합의와 관련한 다양한 사설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자금 이체문제에 대한 사설, 그리고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북한 방문에 대한 사설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오는 17일 경의선, 동해선이 처음으로 개통돼 56년만에 남북열차가 시험운행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남북이 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보장까지 해주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부터 살펴보죠.
우선 세계일보는 이번 합의가 고작 17일 하루만 시험운행에 그쳐 아쉽다면서, 한 번의 군사보장으로 경의, 동해선 전체로 확장하는 탄력적이고 열린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북한에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시범 운행이 1회성이라는 점에서 씁스레한 구석이 있다면서 북한이 동해선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의선까지 1회 운행을 고집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북한은 당장 대규모 쌀 지원과 경공업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두고 남한이 얻은 것에 비해 북한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화일보는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되면 남한은 5월말부터 1억5천만달러 상당의 쌀 50만톤, 그리고 6월말부터는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제품 생산용 원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1회용 시험운행의 대가로는 ‘균형’을 잃어도 크게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북한이 항구적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기 위한 전술로 비쳐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장성급 회담을 예전처럼 구태의연한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한 사설도 나와 있죠?
네. 국민일보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외세와 공조해 동족을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남측의 해상 침범을 거론하며 서해상 충동방지를 의제로 거론했다면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측 수석대표가 남북교류 협력을 놓고 ‘그 무슨 개혁과 개방, 그 누구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게 아니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며, 틈만 나면 정치, 선전공세를 펴는 북한과 마주앉아야 하는 남한의 신세가 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이체 문제와 관련해 남한 정부가 국내의 수출입은행을 동원해 도와주려고 한 것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 지적한 사설도 소개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남한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자금 2천5백만달러를 제3국으로 송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사설은 수출입은행이 북한의 불법의혹 자금을 취급하면 우선 남한정부에 휘둘리는 금융기관이란 딱지가 붙게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위조달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을 추적하다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자금세탁 기관으로 지목하고 은행이 이에 대응해 북한 계좌를 동결한 만큼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할 사안이라면서 남한이 섣불리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초 열린 우리당 의원 일부가 북한에 가서 광물공동 개발이나 신황해권 경제특구 조성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걸 비판한 사설도 나와 있죠?
네, 중앙일보는 ‘북한에 대선 눈도장 찍으로 갔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내놓은 성과라는 것이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 갔는지 알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북단이 내놓은 것은 이미 거론되고 있거나 성사 가능성이 거의없는 안건들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성과라고 포장하는 것은 아니냐면서 특히 이번 방북단 단장이자 대선 후보로 간주되고 있는 김혁규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