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논평소개는 먼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마카오에서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사설부터 소개해드리고, 이어 남한내 탈북자 만명 시대에 따른 사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한과 미국간의 금융실무 회담에 관한 사설과 오는 8일 재개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관한 사설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마카오에서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본 TV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우선 이에 관한 사설부터 살펴보죠.
조선일보는 ‘마카오의 김정남과 북한의 노동자’라는 제목의 2일자 사설에서 김정남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김정남이 마카오의 하루 호텔 숙박비만 충당하는 데도 북한 일반 근로자가 4년치 월급에 해당하며, 훨씬 대우가 좋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경우도 11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김정남의 카지노 도박 밑천과 유흥비, 김정남과 그 여인들의 명품 구입비, 또 동생인 김정철의 유럽 순방 콘서트 관람비용까지 대느라 얼마나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피와 땀을 흘릴지는 계산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김정남이 지난 2001년 도쿄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기 위해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몰래들어가려다 적발돼 강제 추방을 당했다면서 당시 김정남이 동행한 두명의 여인은 각종 명품 고가품으로 치장했다면서 비싼 것은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지난 1월을 기해 사실상 만명에 달해 기념식까지 열렸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해 작년말 현재 남한에서 정착해 사는 탈북자는 아직은 만명이 조금은 안되지만, 해외의 남한 공관에서 대기중인 탈북자들을 합치면 만명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탈북자는 이제 남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일 뿐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밑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남한 정부는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기존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준비하려는 생각도, 정치적 상상력도 없어 보이며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탈북자들을 대북 포용정책에 방해가 되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이제 남한 사회 전체도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탈북자들을 사회적 실패자쯤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남북관계 개선도, 통일 준비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 문제를 놓고 회담을 벌였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이 끝났죠. 이에 대한 사설을 살펴볼까요?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미국과 북한 양측에 대해 금융제재 문제로 질질 끌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설은 미국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2천400만달러에 대한 조사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각국에 대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지 말도록 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전체 사안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달러 위폐를 유통시키고 마약 밀매 등을 통해 외화를 조달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이지고 있는 마당에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 해결을 6자회담과 연계시켰지만 오히려 스스로 약점을 키우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는 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이에 대한 사설도 소개해주시죠.
중앙일보는 이번 6자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한의 핵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설은 우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사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협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양자 접촉에 응하고 금융제재에서 양보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이를 기화로 더 얻어내겠다는 욕망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추가 금융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던지 핵동결 등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새로운 조건을 건다든지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