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마감시한이 지난 지 일주일이 다되도록 핵폐기 초기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관한 사설부터 살펴봅니다. 이어 남한 법원이 친북조직 일심회에 대한 재판과 관련한 사설도 살펴보며, 계속해서 한국계 학생이 범인으로 드러난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사설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2월 핵합의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한이 북한에 주기로 한 쌀과 중유의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는 사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한 주요 언론의 사설 제목을 보면 한결같이 행동대 행동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약속을 어긴 만큼 남한도 당초 약속한 40만톤의 쌀과 중유 5만톤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경제 신문은 17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말로는 지난 2월13일의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미 핵시설 폐쇄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도 초청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아무리 억지를 부리더라도 쌀을 무조건 지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신문도 사설에서 당초 남한이 북한에 주려던 쌀 40만톤은 북한이 핵합의를 실천한다는 기대를 깔고 이뤄진 묵계였다면서, 북한이 핵합의를 무시한다면 쌀 지원의 명분은 사라지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남한언론은 사설에서 북한의 핵동결이 없으면 쌀 지원을 유보해야 한다면서 그간남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을 꼬집었죠?
네, 중앙일보는 대북 쌀 지원을 놓고 남한 정부가 오락가락 그 자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설은 남북이 3월초 열렸던 장관급 회담에서 쌀 지원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남북경협추진위 개최를 4월18일로 잡은 것도 북한의 핵폐기 초기이행 시한인 4월14일을 의식해 그 이후의 날짜를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려 한 것이었는데, 이달초 느닷없이 무조건적인 쌀 지원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형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남한 통일부 특유의 북한 감싸기가 또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남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에 못줘서 안달이 난 듯한 대북협상 자세를 버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며칠전 남한 법원이 친북 간첩조직으로 기소된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주모자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걸 계기로 한때 존폐론이 나돌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는 사설이 있었죠?
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원이 일심회 사건으로 기소된 장민호, 이정훈, 최기영, 손정목, 이진강시의 간첩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혐의중 상당부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법원이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합작해서 ‘박물관’으로 보내려했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도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사건에 한국계 학생이 연루돼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이에 관한 남한 언론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남한 언론들은 한결같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이 교포 학생이라는 점에 대해 충격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미국내 한국인, 그리고 한국 유학생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용의자가 한국 국적으로 밝혀진 이상 교포나 유학생들이 미국과의 관계나 생업, 학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 정신질환 의심자가 저지를 돌발 사건이었지, 인종이나 국적이 관계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외톨이 이민 학생이 정신착란적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한미 두 나라가 먼저 해야 할 일은 250만명에 달하는 재미 동포, 유학생의 충격과 불안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