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먼저 국군포로 가족 9명이 남한 당국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된 데 따른 다양한 사설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이어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과 관련한 사설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 핵 청문회 관련 사설내용도 살펴봅니다.
먼저 중국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국군포로 일가 9명이 총영사관측의 주선으로 중국인 민박집에 투숙했다가 주인의 신고로 모두 북한에 송환된 일이 작년 10월 발생했는데, 남한 정부가 보호 소홀을 질책한 사설부터 소개해주시죠.
국군포로 일가 9명의 북송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뒤 남한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남한 정부가 지금껏 이 일을 쉬쉬했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남한 정부가 납북자와 탈북자를 대할 때면 마치 귀찮고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난 표정이라면서, 대통령이 요즘 개헌에 갖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납북자, 탈북자 문제에 신경을 썼다면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진보적인 한겨레 신문도 사설을 통해 이번 일은 남한행을 선택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외교 역량이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들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국군포로 가족들이라면서, 그중에는 이미 남한에 들어와 사는 국군포로 가족도 있다면서, 통상 일반 탈북자와 다르게 이들을 처리하도록 중국 쪽을 설득할 여지가 그만큼 많았던 셈이라며 남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군포로 일가 북송 사건을 계기로 남한 정부가 탈북자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제는 탈북자 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통일부 예산이 1조 넘게 잡혀 있다면서 그중 10분의 1만 들이면 데려올 수 있는 탈북자 수가 지금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 10년이 다 되도록 남한 정부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기국민들에게 그토록 무심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요즘 남북정상회담설이 무성하다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다른 문제말고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이처럼 국군포로 일가를 소홀히 한 데는 남한 정부가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친북 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설도 나왔는데요.
동아일보는 남한 국민의 상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근본원인은 북한 인권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온 이 정부의 맹목적 ‘친북 코드’에 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참상과 탈북자 문제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현지 공관이나 담당 외교관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에 퍼 줄 것 다 퍼주면서도 김정일의 인권탄압과 폭정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 16일 갑자기 열린 북한과 미국 수석대표간의 6자회담 재개 협의와 관련한 사설도 알아볼까요. 또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핵청문회 관련 사설도 소개해주시죠.
한겨레 신문은 우선 이번 회동과 관련해 핵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두 나라의 의지가 제 괘도에 오르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지난달 열린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불신하면서 자신의 요구만을 앞세운 데 있다면서, 이제 양쪽은 상대의 핵심 관심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8일 미 하원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핵청문회에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증언자들이 강경발언을 \x{c3eb}아낸 데 대해 남한 정부에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사설은 미국에선 공화,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한반도에 드리운 북한 핵의 짙은 그림자를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중인데도, 막상 북한 핵을 무방비로 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개헌 캠페인밖에 생각이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