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지난 2월13일에 발표된 북한 핵관련 6자회담 합의문의 시행문제를 다룬 다양한 사설부터 소개해드리고, 이어 미국이 북한제 무기를 수입한 에티오피아의 행위를 묵인해준 데 대한 사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사설도 살펴봅니다.
지난 2월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북한이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60일안에 취해야 할 핵폐기 초기이행 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 시한이 4월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북한이 시한내 초기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사설들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남한 경향신문은 ‘북한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하루 빨리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초청하고 본격적으로 핵시설 폐쇄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의 자리로 돌아와 2단계 의제인 핵 불능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자금 동결을 완전히 해제함에 따라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문제가 풀린 만큼 북한도 이제 초기단계 조처를 이행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미국도 최대한 성의를 보인 이상 더는 합의 이행을 게을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합의 실천에 미적거리고 있는데도 남한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데 대한 비판사설도 있었죠?
네, 남한 동아일보는 9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는 판에 남한 정부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위한 화상상봉 장비구입 비용으로 40만달러를 현찰로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관계 부처간 협의도 없이 ‘지원은 정부 방침’이라고 못 박고, 이달 중순 열리는 남북 경협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남한 정부가 뭐든 북한에 못줘서 안달이라면서 이래가지곤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엊그제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에 관한 사설을 살펴보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1월 탱크 등 북한제 부품을 실은 선박이 이티오피아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줬다는 것인데, 현재 북한은 작년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재를 주도했던 핵심국중 하나라 미국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이 유엔 제재로 금지돼있는 북한의 무기수출을 묵인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설도 나와 있죠?
맞습니다. 우선 남한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면서 미국 주도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미국 스스로 어긴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가 북한 무기를 수입한다해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뒤 미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이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그런데도 에티오피아에서 북한으로 무기판매 대금이 들어가는 것은 못 본 척 했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미국 필요하면 북한 핵도 용인할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이번 처사로 북한은 핵폭탄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돈을 손에 쥐게 됐고, 미국 스스로 주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을 논의한 남북적십자회담이 12일 끝났는데, 이에 관한 사설도 소개해주시죠?
세계일보는 지금처럼 찔금찔금씩 만나는 이산가족상봉보다는 상봉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산가족이 1천만명에 달하자민 지금까지 혜택을 누린 가족이 불과 만4천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기 위해 화상상봉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역시 이산가족의 한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