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먼저 남한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꼬집은 사설부터 소개해드리고, 이어 남한 정치인들의 부쩍 잦은 북한 나들이에 대한 속셈을 지적한 사설도 알아봅니다. 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경협 회의에서 남한이 쌀 40만톤을 주기로 한 데 대한 사설, 끝으로 일본의 미제 전투기 구입에 관한 사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 강연에서 연간 4천억원, 미화로 4억달러가 넘는 돈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걸 두고 ‘ 4천500만 남한 인구의 1인당 아침 식사비보다 적은 것을 도와주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주고도 욕먹는다’고 말했는데요, 이걸 두고 비판한 사설들이 나와있죠?
기자: 네, 문화일보는 이장관의 발언을 ‘친북 발언’으로 규정하고, 발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혈세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같은 액수가 북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설은 북한이 올해 예산이 미화로 30억9천만달러라면서, 남한이 북한에 매년 지원하는 4억달러라면 그 예산의 7~8%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면서, 마구잡이 대북 지원은 더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북한의 조선직통이 노동절 기념식을 위해 남한을 방문할 때 항공료, 체제비 등으로 쓸 현금 1억원, 미화 12만달러 정도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은 돈 요구는 행패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엊그제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렸죠. 여기서 남한이 쌀 40만톤을 5월말부터 차관형식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걸 지적한 사설도 나왔는데요.
기자: 네, 우선 동아일보는 남한 당국자가 북측에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지만, 경협 합의문에 이를 명문화하지는 못했다면서 문서화된 합의도 밥 먹듯이 깨는 북한이 말뿐인 약속을 과연 지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도 북한이 핵합의를 이행할지 지켜본 뒤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남한 정부가 쌀 지원을 6자회담의 ‘2.13 합의’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합의 이행여부에 따라 쌀 제공 시기와 속도가 조정될 수 있음을 북한에 구두로 전달했지만, 북한이 과연 이런 ‘구두 조건’에 얾메일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남한 정치인들, 특히 여권 인사들이 너도나도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어 그 속셈이 뭐냐는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설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헤럴드경제는 대통령 선거 8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범여권 친노 그룹 국회의원들이 북한 방문에 나서는 것은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려는 신 북풍을 보는 느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줄줄이 북한에 가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모두 대선 주자들이거나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북한에 가서 태깔을 내던 시절은 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정치인들의 북한 방문은 남북협력이 목적이라고 해도 순수하게 만은 볼 수 없다면서, 시기적으로 왜 이 시점에 가야 되는지 또 상황적으로 북한이 2.13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북한을 개입시켜 국내 정치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가당찮은 발상을 당장 버릴 것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전투기 F-22를 구매한다는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한국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설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앙일보는 일본이 문제의 미제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이미 불이 붙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설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일본에 대한 전투기 판매가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일본의 전투기 구매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트릴 것이며,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특히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