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순서에서는 최근 타결된 북한 핵합의에 따라 남한 정부의 성급한 대북재개 움직임과 관련한 사설과 노무현 남한 대통령의 대북 지원의사에 관한 논평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지난 2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핵폐기 합의가 이뤄진 이후 남한 정부가 그간 중단했던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지적한 사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가 이번 핵합의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도 남한 정부가 마치 문제가 다 풀린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여론 조사결과 국민 10명중 7명가까이가 북한의 합의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남북대화를 해도 늦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정부가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남북관계의 복원을 향해 일사천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슨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통일부가 북한 핵합의 이후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며 따금하게 지적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첫 번째 전략목표로 내세운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체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며, 문제의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와 어떤 걸 먼저 이룰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통일부가 평화체제에 매달리는 것은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민족공조’에 기대하겠다는 뜻이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남북정상회담의 길을 닦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소위 북한 핵위기를 가져왔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전혀 언급돼있지 않은데요, 이걸 지적한 사설도 있었죠?
네, 조선일보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관한 남한정부의 무관심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설은 남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존재한다고 했는데도, 그간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방한중인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문제가 향후 핵협상을 깰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남한 통일부는 핵문제와 쌀, 비료 지원을 분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핵협상이 깨지고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북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6자회담의 남한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칭찬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천 본부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김계관 대표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적합한 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북측 대표가 어떤 회담에서도 결정권이 없이 평양의 훈령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남북대화의 상식에 속한다면서, 이런 전령에 불과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것은 인사치레라고 해도 남북 대화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살 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포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말이 많은 데요, 북한 인권전문가인 이두아 변호사가 노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죠?
네, 이두아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지원을 ‘결국은 남는 장사’라면서 미국의 마샬플랜에 비유했다면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마샬플랜은 미국이 우방국가에 제공한 원조였으며, 경제 재건의 의지가 있는 국가에게만 제공됐다고 설명하고, 북한은 지금 경제 개혁이나 개방을 할 의도가 없고 오직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독제체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