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순서에서는 먼저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한의 병력축소 문제에 언급한 데 따른 사설부터 알아보고,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정상화회담과 관련한 사설과 논평, 이어 남북장관회담에서의 대북 이면지원설에 대한 사설 등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하원청문회에서 남한 정부의 병력 규모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을 두고 일부 남한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감을 표시했는데,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벨 사령관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예비역을 포함해 370만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줄이려는 데 대해 ‘북한군이 비슷한 규모로 줄이지 않는 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사람들에게는 들어보기 어려운 ‘한국 걱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벨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남북 군사대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 그런 그가 작심한 듯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최근 베이징에서의 6자회담 타결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간의관계 진전 움직임에 관한 사설이나 논평 등을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남한 언론의 사설부터 소개해주시죠.
중앙일보는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몇가지 유념할 대목을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무엇보다 두 나라 관계 정상화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포함해 북한 핵의 완전한 페기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한 채 핵확산과 이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이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는 비핵화이며, 북한의 금지선은 핵불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의 기류를 긍정정으로 평가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남한 한겨레 신문은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은 것은 두 나라의 수교논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반세기 이상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앞으로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을 것도 주문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핵타결과 관련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감을 표시했는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일 ‘김정일의 말’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만일 북한이 최근 베이징 핵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이번주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협상이 열리기 전에 유엔개발계획이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들며, 이거야 말로 북한의 협상방식이나 약속을 어기는 습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측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해 소위 이면합의, 쉽게 말해 뒷거래 합의 의혹을 짚은 사설이 있었죠?
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식량 40만톤, 비료 30만톤을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해 이면합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남북장광급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쌀과 비료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북지원을 논의할 후속 남북회담도 4월13일 이후로 잡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장관급 회담의 이면합의 논란으로 회담 성과를 남한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대북지원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투명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