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는 먼저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로 신년 벽두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남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 파문과 관련한 사설과 논평부터 살펴봅니다. 이어서 남한의 납북어부 최욱일씨 박대사건과 관련한 논평과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사설, 그리고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해외 북한 근로자의 임금착취에 관한 기고문 내용도 살펴봅니다.
남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북한의 가난한 문제에 대해 남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우선 남한 동아일보는 지난 9일자 사설에서 그동안 이장관이 북한 체제를 편드는 발언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젠 북이 무슨 짓을 하건 상관 않고 퍼주기를 제도적으로 굳히겠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제재에 힘을 보태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핵실험 이전 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북 지원을 해주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 장관이 지난달엔 취임 직후 대북 쌀 지원이 공짜가 아니라 차관 방식인 것을 알고 깜작 놀랐다고 한 데 대해, 오히려 이런 사실을 모른 통일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짜 놀랄 사람은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또 지난 2일 신년사에서 북한의 빈곤에 대해 3천억달러 수출국인 남한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마 이 말에 가장 놀랐던 사람은 인민을 굶겨서 중국 땅을 헤매고 다니게 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성균관대의 김태효 교수는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신문 기고문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김태효 교수는 1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특히 이 장관이 북한에 쌀을 무상지원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데는 지금처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쌀은 제도에 묶여 있어서 북한에 퍼주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북한 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와 무관하게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애당초 이 장관의 임명에 우려가 일었던 것은 그의 편향된 대북관이 그릇된 대북관으로 나타날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벌써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북한에 끌려갔다가 31년만에 극적으로 탈출해 현재 중국에 머물며 남한행을 기다리고 있는 납북어부 최욱일씨를 남한 외교부가 박대한 것과 관련한 논평을 소개해주시죠.
중앙일보의 배명복 논설위원은 납북어부 최씨가 중국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에 구조 전화를 했는데도, 정작 영사관 직원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면서 박대한 사건과 관련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배 논설위원은 국민을 이처럼 홀대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외교관이 남한 말고 세상 어디에 있느냐면서, 남한 외교부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위원은 이제부턴 외교관 선발방식부터 바꾸고 훈련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제대로 된 공복 의식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용산기지가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가 자꾸 늦어지자 험악한 말까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한미 관계를 우려한 사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벨 사령관이 ‘만일 정치적 이유나 예산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국 안보의 책임자가 명색이 동맹국을 상대로 ‘싸울 것’이란 표현까지 쓰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벨 사령관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미군측은 벨 사령관이 쓴 ‘싸울 것’이란 말은 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라며 해명했지만, 이것만 봐도 한미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졌으며 말 속에 예사로 가시가 들어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근로자들의 임금 착취문제와 관련해 해당국에게 주의를 촉구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레프코위츠 특사는 10일자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체코,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유엔 인신매매금지 협정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별다fms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전세계에 1만명에서 1만5천명 가량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체월급의 20%만 가져가고 나머진 모두 국가에 강제 헌납하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는 북한이 이런 돈으로 핵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