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이 또다시 지정된 데 따른 다양한 사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이어 북한의 핵합의 이행 지연과 남북협력기금의 남용에 대한 사설도 알아봅니다.
북한이 지난 87년 버어마 상공에서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부터 계속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는데요, 올해에도 또다시 지정된 데 따른 사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지정 사유를 대폭 축소, 완화했다는 데 유의하고, 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앞으로 2.13 합의의 진전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빼줄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테러 지원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오명이라면서,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차버렸다고 주장한 사설도 있죠?
네, 세계일보는 우선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북한을 다시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납북자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돼 있는데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테러와의 전쟁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들 문제 해결에 어떤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그러면서 북한은 테러지원국이란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2.13 합의를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테러지정국 이유가 일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게 유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의 경우 남한의 납북자 문제가 거론됐다가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걸 지적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보고서에 ‘한국 정부는 한국전이후 한국인 485명이 납치됐거나 억류됐다고 추정한다’고 돼 있는 대목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주목할 만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측 억지에 밀려 ‘납북자’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도 시론을 통해 남북한이 전쟁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정을 모를리 없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아예 제외시킨 것은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미국이 12명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테러 보고서에 남겨놓고 485명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지워버린 데는 납치된 자국민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일본 정부와 골칫덩이보듯 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일부 동결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자기들이 해야 할 핵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지적한 사설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북한은 이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자신들이 해야 할 조치를 취했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돈을 인출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핵폐기 초기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즘 남한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남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엊그제는 통일부가 평양 골프대회와 묘향산 등반 등으로 짜인 통일 자전거 경기대회에 7천만원, 미화로 약 7만2천달러를 줬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설 살펴보죠.
조선일보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은 국민 성금과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만들어진다면서, 이번에 지원한 돈의 성격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사설은 이번 뿐 아니라 지난 3월엔 북한의 핵합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대북 중유지원을 계약했다고 36억원을 날렸고, 작년 말에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에 수십억원이 들어갈 돼지 농장을 지어주기로 한 약속을 자랑까지 했다면서 결구 남북협력기금은 남과 북이 멋대로 꺼내 쓰는 헛돈, 공돈, 뒷돈, 눈먼 돈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