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이재정 남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한미을지포커스 훈련 축소에 따른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경협, 그리고 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설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정 남한 통일부 장관이 ‘서해교전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고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죠. 먼저 이에 관한 사설부터 살펴주시죠.
네, 남한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장관이 정신이 나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설은 이번 발언이 그가 며칠 전 북방한계선은 영토개념이 아니라는 부적절한 발언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어느 나라 국무위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설은 이 장관이 연일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하는 의도는 자명하다면서,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협상 가능한 의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이장관의 논리대로라면 휴전선에서 충돌을 막으려면 휴전선도 재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계속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부에 따졌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 장관이 최근 이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까닭이 개인의 신념인지 아니면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북방한계선을 재설정하기 위한 사전포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장관이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북방한계선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우려한 사설, 또 차제에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사설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문화일보는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해와 일부를 양보하는 국익 배반임은 물론, 그에 앞서 북한이 그간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항을 회담 의제로 거론하는 것 자체부터가 또 다른 행태의 대북 저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남북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는 목적은 평화와 공동이익의 추구라면서, 남북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문제를 풀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 기존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진행해주길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남한 대통령이 엊그제 8.15 경축사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달 하순 있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보다는 경제협력에 비중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을 이를 지적한 사설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화일보는 노대통령의 축사 내용이 북한 핵의 완전폐기를 관철시키려는 결연한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담판해 북한 핵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결의를 보이지 못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노 대통령이 북한 핵폐기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설정하는 데 소극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라고 평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핵폐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밝힌 골자는 북한 핵폐기는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고 남북경제 협력에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핵을 거론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려 평양에 가는 꼴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노 대통령이 핵은 거론도 하지 않고 선심만 베푼다면, 국민의 반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경협논의가 필요하다면, 핵은 물론이고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같은 현안과 해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군당국이 올해 한미을지포커스 훈련에서 한국군의 단독 훈련을 정상회담 뒤로 연기하기로 했죠? 이를 두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 몸낮추기가 아니냐 하는 사설들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훈련축소 문제와 관련해 이달 하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도를 지나쳐 국위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을지포커스 현습과 함께 실시하려했던 한국군의 야외기동훈련을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의 밀도를 그만큼 엷어지게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의제가 ‘컴퓨터 게임수준’으로 그 격이 낮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정부가 이번 훈련축소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댔는데, 그같은 설명에 담겨있는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과 안보관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를 보면서 장병들이 조국과 부모형제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결의를 다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훈련축소로 북한은 과거 한미연합 팀스피리트 훈련을 폐지시켰던 성공에 이어 또하나의 군사적 승리에 다가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