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설부터 살펴봅니다. 이어서 남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과 납북자 송환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사설, 그리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사설도 소개드립니다.
우선 지난 2일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해 서로간에 수백억 달러의 교역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한의 언론들은 협정 타결에 어떤 반응입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환영한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보수성향의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이 대문을 열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가 그 대문으로 대한민국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세계속에서 경쟁하고 경쟁속에서 실력을 단련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올려놓자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특히 사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은 물론이고 열린 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 심지어 자신의 참모였던 사람들까지 반대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며 그의 지도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취약 부문인 농업 개방을 우려하는 사설도 있었죠?
네. 한겨레신문은 이번 협정에서 한국이 농산물 분야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면서 당장 벼랑 끝에 서게 된 사람들은 농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세계 어느나라도 완전한 의미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실현된 곳은 없다면서 일본,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지켜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의지만 있다면 농업도 어느 정도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충이 가능하다면서 경제성장률을 조금 높이자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남한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사설도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남한 정부가 협정 타결직후 내놓은 국내 보완대책은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내용이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 피해가 큰 부문에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식의 세금 배달원 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도 정부의 피해대책은 피해보는 농어가에 국민 세금으로 돈을 주겠다는 것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같은 졸속 대책은 협상 타결에 따른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의 납북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한 사설도 좀 살펴보죠.
문화일보는 남한 국회가 지난 2일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납북자는 북한의 불법행위의 결과인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강조하고 국제 사회 여론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로 현재 북한의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가 이번 일요일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도 살펴볼까요?
네. 세계일보는 우선 북한이 동결자금 문제를 핑계로 핵폐기 초기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만큼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같은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데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연합뉴스는 시론에서 북한 동결계좌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처드슨 주지사가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고 평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