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주간논평 소개, 이 시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지난 2일 막을 내린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사설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변창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 큰 관심을 끌었는데, 우선 이에 관한 남한 언론의 반응부터 살펴보죠.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10월에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시의적절하며, 6자회담 진전을 위해 필요하든 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의 결실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더욱 키워나갔으면 한다면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도 적극 호응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 경협 등에 일대 도약이 이뤄지도록 협조애햐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한미정상의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요, 김 위원장에게 화답을 촉구하는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남한 최대의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7일자 시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평화협정 서명의사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는 미국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런 의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설은 평화협정 서명은 북미 관계정상화의 중간단계 조치인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나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보다 한 두 단계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통 큰’ 결정으로 한미정상에게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엔 지난 1일과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와 관련한 사설 내용을 좀 알아보죠.
우선 세계일보는 북한 핵문제가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이유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적극적인 화해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임기내 북한 핵 해결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언론 회견에서 ‘내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고 그렇기 되길 바란다’고 말한 사실을 꼽으며, 이같은 의지천명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 등 6자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의 이런 변화를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 수교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경제도 사설에서 이번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이 연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내용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처럼 북한의 연내 핵시설 신고와 핵불능화인데, 북한에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촉구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는 북한에 대해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하고 나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한 적이 한두번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북한이 핵 폐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미국은 대북 관계정상화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번 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존 핵무기도 과감히 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그동안 북한이 과연 모든 핵 시설의 재가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 불능화로 가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사설은 북한에 대해 이번에 한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드디어 국회에 제출했죠? 이 협정은 특히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역외가공지대에 관한 조항도 있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에 관한 사설도 좀 살펴주시죠.
한겨레신문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시장을 조금 열기는 하지만 한국 국내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런 충격요법은 국내 경제주체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도 있다면서 비준동의를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계일보는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농민 단체 등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원 80명도 반대입장에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사설은 이번 협정에 대한 비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그래야 남한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의회를 압박해 협정 발효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