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관한 합의와 관련해 사설을 살펴보고 이어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대한 사설과 논평, 그리고 북한이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한 데 대한 사설을 알아봅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우선 2일 평양에서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지원에 관한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냈는데요, 북한이 이번 회담과정에서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데 대한 사설도 나와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4개월내라는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법을 없애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의 이런 요구는 국민의 배를 곯게하고 손에 넣은 핵무기라는 흉기에 기댄, 무례와 오만이 철철 넘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뻔뻔함을 탓할 일만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정권은 6자회담 합의 서명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날짜를 잡기 바빴고, 또한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할 때가 됐다고 했던 대통령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법의 철폐를 밀어붙여 보겠다고 생각할만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남한과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소위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서 남한군으로 넘기기로 했는데, 이에 관한 사설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합의로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전쟁 억지체제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운명이 이유없이 실험대에 오르는 날이 바로 2012년 4월17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남한의 안보는 지금 두 개의 도전에 처해 있다면서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발 위기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세계전략변화라면서 이미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있고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제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한미 연합방위의 상징성은 파괴됐으며 김정일이 오판할 확률은 무에서 유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안보의 기축이 흔들렸다면서 누가되든 다음 정권이 군사전략을 정치가 아닌 안보 문제로 되돌려 놓고 처음부터 다시 정돈하고 안정시키길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작전권 이양에 앞서 남한 정부가 갖춰야 할 국방능력인데요 과연 남한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설도 있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오는 2011년까지 151조원, 미화로 최소 천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해마다 9.9%씩 국방비를 늘려 나가야 하지만 2010년까지 예상되는 4% 정도의 경제 성장률로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설은 이어 설령 재원을 마련해 작전권 단독 행사에 따른 필수 첨단 무기를 들여온다해도 이를 전력화하려면 몇 년 이상이 더 걸린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5년내 이런 전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전권 이양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면서 이이 이렇게 된 데는 안보를 ‘자주’라는 설익은 개념에서 접근한 남한 정부의 무모함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평을 소개해주시죠.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조선일보에 실린 논평에서 6자회담 합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덮고 가자는 미봉적 연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은 국내정치 입지강화를 위해, 중국은 회담 주최국으로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또 북한은 돈과 시간을 버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기꺼이 합의했다고 지적하고, 남한의 경우는 다시 ‘북한 퍼주기’를 시작할 명분을 얻어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 ‘북한변수’를 최대한 이용해보려는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마음 아픈 것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쇼 속에서 시름과 고통만 깊어가는 북한동포들의 실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파이자 대북 강경파로 이름난 니콜러스 에버스타트씨가 6자회담 합의를 크게 비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미국기업연구소라는 보수주의 연구소에 있는 에버스타트씨는 자체 웹사이트에 실린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우방들에게 외교적인 승리로 포장된 전략적인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통해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완화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주기로 해 북한의 ‘강탈외교’를 보상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