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이 달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남한 금융계 대표로 참석했던 김승유 하나금융 지주 회장은 북한 서민들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하나은행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유: 마이크로 크래딧을 유엔에서 저 소득 국가에 권장을 하는 형편이죠. 그래서 바로 북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로 크레딧은 바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싼 이자의 빌린 돈으로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조금씩 크게 키워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김 승유 회장입니다.
김승유: 북한에서 사적 소유제도, 사유재산 제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 3-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길러 판다든가 매 대를 만든다든가 시장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적은금액 100달라내지 1.000 달라 미만 형태의 소액 대출을 통해 도와준다는 의미가 크죠.
북한은 식량배급 중단 후 많은 주민들이 무작정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텃밭에서 일구어낸 야채를 내다 팔고 장마당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또 재일본 조선인들이 일본인 처나 남편을 동반해 북한으로 귀국하자 일본의 친척 들이 보내주는 옷가지, 전자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는 흔한 일 이라고 탈북자들도 증언 했습니다.
두 달 전 제3국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했던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이 이제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소의 노동자들도 장마당으로 나간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에 밝힌바 있습니다.
김승유: 노동자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장마당에서 번 돈의 일부를 직장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직장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승유 회장은 북한에 이런 서민들이 늘어나지만 장사를 할 수 있는 밑천, 즉 싼 이자의 종 잣 돈을 쓸 수 있는 길이 바로 마이크로 크래딧 제도라며 이는 소비자 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승유: 예를 들면 구두 닦는 아이들이 구두 통. 구두약을 구입하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업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 대출하고는 다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 삿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 김 회장은사채를 쓰면 높은 이자 갚기에 바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사채를 쓰는 대신 소액 신용대출을 제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유: 북한에 사 금융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사채 같은 것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 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은행 측 제안에 대해 북측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행 되는 것은 없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는 김 회장의 말입니다.
김승유: 핵문제가 해결되어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구체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촉을 해 볼가 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 이 은행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1976년 단돈 수 십 달라 를 빈곤한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빌려 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의 100여 개 국으로 퍼져가면서 유누스 박사가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 성욱 교수는 소액 대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 측과 돈을 빌리는 주민의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이를 허용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유: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은 욕심이 나지만 여타 빈민 국에서 하는 것으로 볼 때 빈민들과 은행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민들에게 접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또 이 사업을 제안한 은행도 결국 사업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북한은 개인을 위한 이런 소액 대출보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원할 것 이라고 말합니다.
김승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크래딧 사업 보다는 사업체별, 프로잭트 별로 투자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뭐 이것이 빈민 몇 백 명에게 돌아가는 액수 다 라는 프로잭트 별로 해야 몫 돈을 주어서 무엇을 하지 개인들에게 100달라, 150 달라 주어가지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노출 위험성에 비해서 benefit, 상업적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겠죠.
김 승유 회장은 북한에 소액 대출사업을 제안한 것은 북한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경제적 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 이라고 강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