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한반도] 북, 과학기술발전계획 10년 성과

워싱턴-이규상 leek@rfa.org
2010.04.22
안녕하세요? 첨단 한반도 이규상입니다. 북한은 고질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인 과학기술발전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현제 북한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까지 북한의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한 주간 들어온 과학기술 소식들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폭발한 화산의 재가 이번 주말 전후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기상청이 19일 전망했습니다. 남한 기상청은 미국 기상청 대기이동경로 자료를 공개하고 화산 분화로 인해 생긴 재는 23일 경 9에서 12킬로미터 높이의 기류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 폭발로 인해 유럽에서는 항공기들의 운항이 1주일동안 전면 중단 됐었습니다.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발사가 오는 6월 9일로 잡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기술적인 발사 준비상황과 최적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는 6월 9일을 발사 예정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조건 등에 따른 발사 연기 가능성을 고려해 6월 19일 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하반부 로켓과 남한에서 자체 개발한 상반부 로켓으로 구성된 나로호는 과학기술위성 2호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차세대 조명으로 알려진 LED 즉 발광다이오드의 효율을 30%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 남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의 정건영 교수팀은 기존의 LED에 비해 전기적인 특성은 낮추지 않고 산화 아연 나노 막대의 광도파로 현상을 이용해 청색 LED에서 30% 이상의 발광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했습니다. LED 조명은 백열등과 형광등 보다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아 최고 9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D 조명은 또 고효율과 친환경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 차세대 조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팀은 이번 기술 개발로 현재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LED 시장에서 남한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 한 주 동안 들어온 과학기술 소식들입니다.

북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필수적입니다. 북한도 이미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과학기술발전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남한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변상정 연구위원으로 부터 들어봅니다.

질문: 북한은 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했나?

답: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은 김정일 체제가 1998년 출발하면서 김일성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회 분위기 유신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발전 중시를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목표 아래 3대 기둥아래 둔다. 3대 기둥은 사상, 총대, 과학기술 중시이다. 과학기술발전을 불리한 대외환경 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지금은 제3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들은 무엇인가? 답: 북한에 인민경제 선행부분이 있다. 경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공업부터 발전 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4대 선행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분이다. 그다음 인민경제의 개변 현대화를 위해 자원 채취공업, 건설, 환경, 기상학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력과제는 식량해결이다...

질문: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1차 계획과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추진된 2차 계획에서 북한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답: 북한의 국민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섰다. 그 이유는 북한이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통해 경제회생을 했다 기 보다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남한의 포용정책이 추진되고 또 남한의 보증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문을 열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줬다.

질문: 북한은 이러한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관계는 어떠한가?

답: 중국이 북한을 남한과 미국으로부터의 완충지역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가 통일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을 회생시키는 한에서 북한을 친미 국가로 통일되는 것을 막으면서 개혁개방을 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선진과학기술을 전수하거나 핵심기술을 전해 주는 차원은 아니다...

질문: 북한이 이러한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나?

답: 당연히 개혁개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과학기술 체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체 과학이라는 것. 내부 자원을 동원한 그리고 대중을 동원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한심한 수준이다. 그 고급인력들을 생산현장 산업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 두뇌들을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체재안보를 위한 편협한 목표에 과학기술을 투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금까지 남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변상정 연구위원으로 부터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첨단 한반도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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