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분단 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한과 북한의 문화와 경제, 언어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이질화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북한의 삶의 차이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한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최첨단 통신 장비를 생산해 전세계로 수출하는 IT 즉 정보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개인전화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보통신 암흑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보격차는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터넷과 통신 등 정보기술은 남북간의 이질화를 축소시키는데 있어 노력과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유용한 매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새롭게 마련한 ‘첨단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의 정보통신과 과학 기술, 의학, 환경에 관련한 소식들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첨단 한반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의 통신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은 전세계에서 통신체계가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은 세계 13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인재양성과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정보통신인프라 위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남한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의 최현규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통신인프라에 대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 통신 인프라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현대사회가 될수록 정보통신의 역할은 중요하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뿐 아니라 북한의 경우 군사나 행정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통신 열악한 상황에 있다.
북한에서의 전화보급률은 남한에 비해 얼마나 뒤져 있는가?
북한에서 전화는 개인에게 보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 간부나 지도층에만 개인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보통 공용통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동농장이나 공장에 설치된 산업전화.. 개인목적이라면 남측의 우체국이라고 할수 있는 채신소나 일부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전체 회선수를 남과 북을 비교해 볼 때 남측이 북한에 비해 10배 이상 보급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최근 휴대폰 즉 이동통신을 도입해서 일부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동통신의 보급률은 어떠한가?
무선통신의 경우 남측과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잘 보급되는 것을 생각했지만 중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극히 일부에만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02년 8월경이다. 그러나 용천 열차 폭발사태 이후 보안 목적으로 간부들에게 지급됐던 휴대폰을 다 수거하고 지금은 극히 일부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다른 이통통신 방식을 채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동통식 방식은 어떤 통신사를 통해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지만, 이 방식이 도청이 가능한가를 따져 북한정권이 GMS방식을 택한 것 같다. GMS 방식이 상대적으로 도청하기 쉽다. 북한이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 이용자들을 통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이동통신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인가 경제적인 이유인가?
정치적 이유를 무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 판단한다.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구입가격은 약 750달러 라고 한다. 이것은 북한 노동자의 20, 30년치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면 이용료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통신사가 이익을 창출 할 수 없다면 결국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북한은 그런 면이 더 큰 것 같다.
북한에서는 전화와 같은 통신망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인터넷 조차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북한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발전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닌가?
통신은 인터넷 망과도 연결되는데 북한이 IT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인터넷 망을 연결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외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내부의 인터넷 망, 인트라넷 망을 통해 기본적 개념이나 프로그램 등이 내부적으로는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여러 형태의 교류협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통신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없는가?
통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서 북한과의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정한 회선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원체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통신 주권이라는 명칭아래 상당부분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것이 개방의 예초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다.
워싱턴-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