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규상
최근 북한에서 발견되고 있는 환경문제들은 남한이 70년대 후반기에 겪은 환경문제들과 유사하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희성 원장은 현재 북한은 이러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정책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나 관리체계가 아주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남과 북의 보다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희성 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공장들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환경오염 문제가 있나?
북한에는 산업시설이 잘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소련 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산업공해가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산업공해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도시화가 안 되어있고 자동차 보급이 낮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평양과 같은 주요 도시들은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해서 수질오염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환경오염 수준은 남한의 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남한의 70년대 후반 수준이지만 산업오염은 남한의 70년도 보다 덜한 편이다. 남한의 경우 당시 도시에 흐르는 지천들은 상당히 깨끗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류들은 조금 나은 편이였다. 남한에는 지천 근체에 공장들이 있어서 도시 하수와 공단 폐수가 어우러진 상태였다. 지금 북한은 그런 공단들이 있기는 있지만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공단폐수는 덜한 지천 오염으로 보면 된다.
북한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인가?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원산 흥남 지역과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평양 인근이다. 평양의 경우 자동차가 많이 보급 안 되고 산업 가동률도 낮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깨끗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하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지천은 깨끗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북측의 경우 산림황폐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에너지와 식량난이 원인인 것 같다. 야산에 나무들이 없다. 그에 따른 산사태와 토사유출이 심하다. 특히 큰비가 오면 농업생산성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고 있다. 이것을 시급하게 극복해야 북한도 환경문제나 수질관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나 산림녹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측도 한국전 이후 수십 년간 녹화 운동을 벌여 결국 성공한 편인데 북측도 지금부터라도 산림녹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도 최근 들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도 최근 환경보호처를 만들고 본격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또 환경관련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환경기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환경관련 정보나 교육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여러 형태의 경제협력이나 문화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접촉은 어떠한가?
다른 경제 협력에 비해 환경 분야가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 공식적으로 환경문제를 놓고 토론한 적은 없다. 시민단체에서 한번 논의한 적은 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남측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경제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남북 간의 이념문제가 아닌 공동의 생존문제이다. 남북 간의 그런 협력이 빨리 활성화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