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중국] 네번째 ‘대만 포위’ 군사작전

• 대만 총통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발언에 대한 경고
• 중, 육해공 병력에 항모전단까지 동원해 대만 봉쇄 군사 훈련
• 중국은 대만과 갈등 생기면 봉쇄 훈련, 북한은 폭파쇼?
• 옌쉐퉁 칭화대 교수 “해리스 승리하면 미중 정치적 갈등 더 심해질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입니다.

중국이 지난 14일 항공모함 전단까지 동원해 대만 해협을 전방위로 에워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했는데요, 대만 지도부가 독립을 거론하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14일 오전 5시(현지시각)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14일 동부전구는 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섬 북부·남부, 섬 동쪽에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검)-2024B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6개의 블록 형태로 펼쳐졌으며 중국군 군용기 125대와 함께 항공모함 랴오닝호 전단도 배치됐는데요.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군함들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훈련이 지난 10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기념 연설을 겨냥한 것이라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대만은 중국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더 강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훈련은 “군함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고, 각 군 병종이 합동 돌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AP통신은 “항모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은 훈련 시작 13시간 만인 14일 오후 6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대만 인근에서 역대 하루 최대인 125대의 중국군 항공기가 탐지됐고, 함정 17척이 탐지됐습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은 2022년 이래 네 번째인데요, 중국군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을 둘러싸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작년 4월에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이유로 재차 대만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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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20일 라이 총통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취임 사흘 만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만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훈련에 대해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장의 발언입니다.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장] “대만 해협의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은 중국의 군사적 패권과 대만에 대한 극심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군사훈련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은 한국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폭파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마다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등 남북 협력의 상징 시설을 폭파하거나 철거해 왔습니다. 특히 이날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물 파괴 현장에는 김정은 총비서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소원이며 선대의 유훈이기도 한 통일을 포기하고,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산이기도 한 남북경협의 상징물들을 하나씩 폭파해 나가는 김정은 총비서의 행태는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 ‘민족을 반역한 패륜적 망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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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망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회는 지난 11일 중국 칭화대에서 열렸는데요, 국제정치학계에서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로 알려진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와 중국의 대표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꼽히는 옌쉬퉁 칭화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전세계 국제정치 학도들의 필독 입문서로 꼽히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발간했는데요, 그는 저서에서 무정부적 국제 체제에서 국가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계 거장들의 만남은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면 미국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존재적 위협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너무 강력해져서 서반구로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고 서반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옌쉬통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중국의 부상을 용인하지 않아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옌 원장은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더 열의가 높다”며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보다 미국 국내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선거에서 이긴다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지난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고 지난달 트럼프와의 토론에서도 이 문구를 반복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해리스가 승리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대부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재선될 경우 모든 외국 상품에 10%의 일괄 세금을 부과하고 특히 중국 상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어느 쪽도 중국측에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옌 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중국과 미국 간 경제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중국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의견에 반대했는데요, 옌 원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며 누가 세계 질서를 형성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중 두 나라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매우 잘 지냈지만 그 사이에 힘의 균형이 변화했다”며 “앞으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중 간 총격전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학자들이 모여 관계 발전 촉진과 충돌 방지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 도발과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남북의 현실 정치 학자들이 만난다면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분석이 나올까요. 중국과 미국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권력”을 위해 갈등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과 그의 가족의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해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겁니다. 자칫 한민족을 전쟁의 참화로 다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국] 진행에 김명성이었습니다.

오디오 소스 : 로이터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