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북한 인권가해자 조사에 초점 맞춘다”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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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북한 인권가해자 조사에 초점 맞춘다”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한 이영환 대표, 신희석 박사, Scott Stevens
/RFA Photo - 정영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라는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이영환 대표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여러가지 북한인권 관련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영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이영환 대표: 저는 서울에 있는 인권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대표인 이영환입니다. 아주 나쁜 체제가 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는 시기를 전환기라고 합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독재국가가 민주화되는 경우도 있고, 분단됐던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독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정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게 됩니다. 과거에 덮여 있던 문제 또는 은폐시켰던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대부분 구 정권이나 무너진 정권의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도 굉장히 많고, 늦고 또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해놓아야 나중에 때가 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 처벌받을 사람을 빨리 찾아내고 또 피해자로 인정받고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진상 규명도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기자: 이번 워싱턴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영환 대표: 워싱턴에서 9월 15일에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일본의 국회의원, 또 미국의 의회 의원들 다 모여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정치인들 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들은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 참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목적으로 워싱턴에 왔습니다. 워싱턴에 오기 전에는 뉴욕에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기도 하고,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결의안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자: 유엔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이영환: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오면 북한은 “미국의 주도적인 압살, 비방”이라는 그런 선전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엔에서 결의안을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곳은 유럽 국가들이고요. 유럽 연합은 특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문안을 작성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결의안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한 내용들은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경을 막아놓은 게 수년째가 됐고, 그래서 탈북을 하지도 못하고 중국에 붙잡혀 있는 탈북한 사람 1000~1,300여 명 정도가 지금도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북한은 오히려 안 받아들이겠다는 전에 없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을 절대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을 잘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뉴욕에 있는 콜럼비아 대학도 방문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영환 대표: 네, 미국의 컬럼비아 로스쿨 법대에 토니 윌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독재정권 특히 인권 침해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정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 권력자 아래에 어떤 지휘관들이 명령을 받는 지 구조를 파악을 해서 공개 정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딱 필요한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시를 하면 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 보위부, 안전부 또는 군부 이런 지휘관들의 이름이나 신상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의 주요 활동이나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영환 대표: 저희 단체가 북한 인권 실상을 조사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지도화하는 즉 위치를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작하게 된 것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 정도가 됐고요. 서울에서 약 700여 분이 넘는 탈북민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위성사진 지도를 놓고 본인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또는 마을에서 공개 처형은 어디서 벌어졌고, 비공개 처형은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떤 장소 에서 벌어졌는지 당시 상황을 증언해주어 그것을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조사들은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그 위치를 다 하나하나 표시를 해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고 나면 시신들은 어디로 보내고 있고, 또 어디에 암매장을 하고, 처리를 하는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만든 일인데요. 이 조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보위부 안전부 군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정권 기관들이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밀스러운 사무실들의 위치들까지도 다 찾을 수가 있는 데요. 탈북민들이 저희 조사가 왜 필요한지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이고요. 나중에 시신들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을 곳, 예를 들어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죽고 사망하고 처형당한 사람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많은 시신들이 북한에 묻혀 있는데 그 시신들을 다시 찾아내고 발굴을 하고 그 시신의 신원이 누구인지 또 그 가족은 누구인지 찾아주기 위한 작업까지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만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독재 또는 인권 탄압을 했던 나라들에서 도처에 시신들이 발견되는데, 이 시신들을 찾아내고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을 찾아주고 후손을 찾아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죄목을 크게 부풀려서 극단적인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새롭게 바뀌거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배상을 받거나 어떤 국가적인 도움의 혜택들을 받아야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신들을 먼저 찾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아놓는 작업들을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가 갖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영환 대표: 이런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 권력자들, 정권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밖에서는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비단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있는 단체들과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들을 미리 파악하고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 보위원들도 사람을 처형하는 일을 스스로 피하는 일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할 텐데 본인들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리고, 시켰고 또는 실제로 누가 사람들을 쏘아 죽였는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일들에서 손을 떼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하고 싶은 말은 가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시킨 상급자들 또 지시를 내린 사람들의 기록을 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나는 시켜서 한 일이다”고  할말이 있고, 본인들의 지휘관들이 어떤 비행이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둬야지 나중에 본인들이 법정에 불려갔을 때 진상을 드러내고 또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독재 정권이나 독재자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법정에서는 처형이나 강제 실종, 납치, 감시 탄압, 고문 이런 사건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조사들이 그 과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환 대표: 감사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남한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로부터 워싱턴을 방문하게 된 동기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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