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북자들, 북한어민 강제 북송은 인권 침해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11-2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지난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지난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11월 2일 남한으로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 두명이 닷새만에 강제 북송된 사건은 미국 탈북민들 속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 장관에게 했던 박상학 북한자유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한 워싱턴 민주 평통 간부의 막말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탈북자들은 공분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탈북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에서 헌법을 무시한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들에게 가해질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미국내 탈북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한 동포간담회에서 박상학 북한자유운동연합 대표가 남한 통일부 장관에게 높은 어성으로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7일 남한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2명의 북한 어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질문에 대한 찬반 고성이 오갔고, 박 대표는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행사장 밖으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도 박 대표와 행사 주최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탈북자 비난하는 막말 발언까지 나오는 등 분위기가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이 영상은 세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트브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됐고, 이를 본 미국내 탈북민들은 우선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북한 어민들이 범죄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제규범을 어기고 북송이 졸속 이뤄진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9년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해 미국 중부지역 켄터키 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동만씨의 말입니다.

한동만: 그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국제법에도 걸리고 대한민국 법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북송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일부 언론만 보도하고 다른 언론은 보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러시아 벌목장을 떠돌아 다닐 때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북한 어부)사람들을 자유를 찾아 왔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북송당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눈을 다 가리고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을 떠보니 판문점이요. 그래서 풀썩 주저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이 그 사람들을 그저 죽일 것 같습니까, 온 북한을 끌고 다니면서 강연회를 시키고, 남조선에 가니까 못살 사회이고, 북송되어 오고 이렇게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한 다음 사형장에 내보내 공개처형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은 “나도 남조선 가면 공개처형 되겠네”하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유를 찾아왔다가 그렇게 북송되다니,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 한숨소리) 나는 내발로 가면 갔지 잡혀서, 살아서 내 목숨이 산채로 북한 땅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건 나뿐 아니라 러시아 벌목장에 나온 북한 사람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살아 잡혀서 넘어가지 않는다. 기차에서 날아 떨어지든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박상학 대표도 22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송된 북한 어민 두명은 공개처형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대표: 아마 이 사람들을 몇 달동안 써먹다가 적당한 시기에 공개처형 할 것입니다. 남한에 갔더니 ‘김정은 장군’이 보내라고 하니까, 서울에 남겠다고 하는데도 다시는 북한인민이여. 다시는 대한민국에 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빌미를 주었고2천5백만 국민들의 자유를 향한 길을 막는 그런 빌미를 주었고, 이 사람들은 곧 공개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걸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명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잘살아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강자나 약자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현재 전 세계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남한정부는 오히려 이들이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강제북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낚지잡이 배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송 과정에 여러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어 한국의 야당과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힌 헌법 제3조에 위반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활동가들도 이들에 대한 북송은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미국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고문 등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고문위험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한 남한의 인권단체들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강제북송이 이뤄진 데 대해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흥광 탈북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도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탈북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동포간담회 장에서 박상학 대표를 저지하는 과정에 있었던 탈북자 비하 막말 발언은 미국 탈북민 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통일부 장관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는 과정에 워싱턴 민주평통의 한 간부가 탈북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동영상을 통해 널리 퍼지자, 미국 탈북자들은 인격적인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벌목공을 지냈던 안드레이 조씨는 이를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이 조: 박상학씨가 왜 두명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했는가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학 씨쪽에서는 격분했기 때문에 고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으로 인해서 “너는 북한 놈”이라고 한 것은 언어폭행 행위입니다. 질문한 사람에 대한 언어 폭행입니다.

미국 정착 14년차인 데보라 최씨는 “인종차별을 가장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것도 같은 민족으로부터 막말 비난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탈북자의 지위와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보라 최: 너무 열받지요. 저희들은 진심으로 가슴으로, 그렇게 죄없이 북송당한 두 청년, 그것도 한국에서 북송당한 사람에 대해 울부짖으면서 항의하고 문의했었는데, 그걸 무슨 양념에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의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저는 여기와서 살면서 아직 이런 차별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소위 한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을 봤는데, (탈북자 비난하는)이런 사람들이 소위 민주평통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고요. 강경하게 대처해서 그런 말을 한 값을 받고 싶습니다.

미국 난민 탈북자들은 자신들은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책임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진행에 정영이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