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 특집] “북한의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의 허상”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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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의 날 특집] “북한의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의 허상” 필라델피아의 한 의사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종양을 들여다 보고 있다.
/AP

1210일은 세계인권 선언의 날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참혹하게 죽는 끔찍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유엔이 모든 나라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인권 기준을 세상에 공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세계 선언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잘 밝히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제25 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헌법 제72 조에서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에 나온 탈북민들은 북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의 허상에 대해 특집방송합니다.

 

<영천 아리랑 녹취>:

 

수백명의 노인들이 의창구 노인복지회관에 모여 박수를 치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율동 체조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복지회관 율동체조 녹취>

 

노인들이 한줄로 서서 박수를 치고, 어깨를 돌리며, 발을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세번 움직이며 율동 체조를 선보입니다.

 

이밖에도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노래 웃음 교실, 노래복습교실, 윳놀이, 장기 등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노인들은 해당 복지프로그램을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자, 인터넷으로 하는 노인 노래 교실도 인기라고 합니다.

 

<막걸리 노래 녹취>….

 

이처럼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에서는 노후 생활은 ‘3의 인생이라고 할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 직장을 그만두고도 몇 십년 더 살아야 하는 데, 그러자면 적절한 수입과 안정적인 생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7월 유엔인구기금(UNFPA)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20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수명은 72, 남한의 기대수명은 83세로 나타났습니다. 즉 북한주민의 경우60세에 연로보장(은퇴)을 받는다고 해도 12년을 더 살아야 하고, 남한 주민의 경우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즉 적절한 재정이 있어야 노후 생활을 편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일찌감치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는가에 따라 선진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세계적으로 노인복지 1위는 스위스 입니다. 스위스가 세계 1등인 이유는 이 나라 노인들은 연로보장을 받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3개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스웨덴, 4위는 독일, 5위는 캐나다, 6위는 네델란드, 7위는 아일랜드, 8위는 일본, 9위는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0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북한은 정보부족 때문인지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떨까요?

 

북한에는 “60060이라는 사회보장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즉 국가를 위해 공로를 세운 60세 이상 사람들과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식량 600그램과 현금 60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후 유명무실 해졌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남한 서울에 사는 함경북도 출신의 이은경씨의 말입니다.

 

이은경: 60060원이라는 것이 우리 둘째 시형이 평양시 순안구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시집이 함흥이라 대사 때가 되면 친척들이 함흥에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남편이 둘째 시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은 60060원을 타게 되었으니, 이제는 근심걱정 없겠어요라고 하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 60060원 탈 때 되면 다 죽어!”라고 하더라구요. 그 소리는 뭔가, 그것도 못 타고 다 죽는단 소리지요.

 

북한 주민의 수명이 짧아 60060원을 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정착해 사는 함경북도 출신의 김모씨도 북한에서 탄광에 종사한 사람에 한해 60060원을 보장해준다고 했으나,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김씨의 말입니다.

 

김씨: 미공급 전에는 그래도 60060원을 주었거든요.

질문: 60060원은 훈장을 탄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김씨: 아니요. 훈장을 탄 사람들도 주고, 탄광 노동자들도 한 15~20년 일하면 주게 되어 있었어요.

진행자: 그런데 받았습니까,

김씨: 미공급 때 다 죽었는데 어떻게 받겠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의료혜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씨처럼 북한과 중국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극심한 환경에서 불안정하게 살던 탈북민들은 건강 보험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미국 국민 의료보조 프로그램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로부터 저소득층 미국 탈북민이 받게 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씨: 다 무상치료지요.

질문: 아픈 곳은 어떻습니까,

김씨: 아픈 곳은 수술한 등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렇지요.

질문: 북한에서 병을 얻고 탈북해서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군요.

김씨: 그렇지요. 중국에서 수술 두 번 받았는데, 잘못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질문: 미국에서 병원비가 비싼 데요. 그 비용을 본인이 내고 있습니까?

김씨: 우리는 메디케이드를 받기 때문에 돈 한푼 내지 않습니다. MRI5~6번 찍었는데, 다 공짜로 찍었습니다.

질문: MRI를 한번 찍자면 2천 달러 정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김씨: 내 듣기로는 18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질문: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씨: 홈케어도 받을 수 있고, 두루두루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 씨의 아내도 중국에서 붙잡혀 한차례 북송 되면서 얻은 신경쇠약 후유증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역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미국에 와서 병원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김씨 아내: 네 그럼요. 우리 여기 와서는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병원에 가면 무료입니다.

질문: 북한에서는 무상치료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북한의 무상치료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씨 아내: 미국에서 와서 아무리 여기가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들 우리처럼 못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 우린 세금 안내고 7년동안 살아 왔는데, 진짜 언제 한번 짜증내지 않고, 너무 잘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들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세끼 보장해주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서 살수 있기만 하면 노인 복지가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이들에게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센터나,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 시설을 늘이고 있는 것이 요즘 외부 세계의 추세입니다.

 

북한도 최근 들어 ‘노인들을 위하여라는 웹사이트와 장애인들을 위한 미래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북한의 선전이 진실일까

 

남한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 선전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지적합니다.

 

김흥광 대표: 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사이트는 ‘노인들을 위하여’ 라는 사이트인데, 아주 허접합니다.

북한은 요거 하나 딸랑 올려놓고 “우리는 노인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하고 선전하고 있으니, 참 갑갑하더라고요. 또 전세계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장애가 나면 별의별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상인들보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돌봐 드려야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세계가 계속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장애인들을 산간오지로 쫓지 말라” “똑같이 대해주라”는 등 비판이 거세 지니까, 어느 날인가, 3~4년전부터 북한은 자기들도 장애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면서 ‘장애인 연합회’라는 것도 만들고, ‘장애인 올림픽’에도 장애인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래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의 장애인 정책, 신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장애인들 사진 몇개 올려놓고 선전하고 있는데,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체험한 45년간의 삶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버스나 열차 칸에는 아직 노인 좌석은 없습니다. 미국에 온 탈북민들은 매 열차칸마다, 버스마다 노인좌석, 장애인 좌석이 갖추어지고, 잘 갖추어진 노인 복지 혜택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보다 더 공산주의 같은 사회가 바로 미국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세계인권선언의 날 특집'- ‘북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의 허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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