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소리’ 오늘은 지난 13일 합의된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한 탈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인 북한과 미국 남한 러시아 중국 일본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공동문건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우선 북한은 핵시설을 불능화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중유 100만톤과 그 밖에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앞으로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우선 남한이 중유 5만톤만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95만톤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생산할 수 없는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만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분담해 주는 성과급식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그동안 끈질기게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 2천 4백만 달러 가운데서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는 해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대부분 6자회담 합의 소식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탈북자 김영철(가명)씨는 북한에 제공될 중유와 식량 등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와 군부만 연명하게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철: 이번에도 신문 보니까 핵문제 해결되면 중유가 100만 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도 실제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쌀 같은 경우도 지원되면 제일 먼저 군부로 가는데 따라서 결국 군대나 키워주고 김정일 살만 찌워주고 높은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야 직접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달갑지 않죠. 일찌감치 봉쇄정책을 했으면 북한정권이 무너지든지 일이 났을 텐데 자꾸 한국과 미국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버틴 것입니다. 솔직히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나 일어나서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탈북자 김철(가명)씨 역시 이번 합의는 북한 주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며 북한 지도부만 좋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철: 우리는 6자회담 타결된 것에 대해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해 놓고 국제사회와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이속을 차리기 위한 전술일 뿐입니다. 그냥 봉쇄정책이 더 효과적인데 이번 합의는 김정일의 체제만 복원시켜 준 것입니다.
특히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박상학 대표는 미국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각 나라의 이익만 위해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상학: 우리 탈북자들이 배신감 느끼는 것은 부시 행정부는 처음에 부도덕하고 비법적인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책적인 기조였었는데 하루 아침이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이라크 문제라든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부시 행정부에서 곤경에 처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 핵문제 합의로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 하나라도 성공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김정일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북한 인민의 인권을 외면한 정치적이고 지나친 이기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 탈북자들은 이제 홀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또 탈북자 마영애씨는 북한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면서 이번 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영애: 물론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회담장에 응해서 나온 것만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살다온 우리들로서는 김정일의 잔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전력이 없어서 군수품 공장은 위기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부에 무기 생산이 에너지 부족으로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할 수밖에 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불사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김정일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라크 후세인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일은 할 수 없이 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핵 사찰을 받겠다, 핵 시설을 포기 하겠다 하는 주장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일은 절대로 자기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놓은 것은 아니고 북한의 제2의 제3의 핵시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