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오늘은 중국 당국이 시간이 흐를수록 탈북동포 문제에 대한 NGO, 즉 비정부기구들의 목소리를 아예 외면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국제인권단체 자원 봉사자, 김상헌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탈북동포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부는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그대로 놓아둔 상태다.....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해 남한의 탈북자 관련 비정부 기구나 종교단체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 열쇠를 가진 남한 당국은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라고 태국의 북한난민 실태 국제 조사단 김 상헌 씨의 주장입니다.
국제인권 자원 봉사자 이기도 한 김 상헌 씨는 남한 정부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당국의 무자비한 색출을 피해 지하에 은신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의 현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관료들은 일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 ....
김 상헌 씨는 지금 수많은 국제적 난민들은 모두 유엔 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제적 난민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7-8백만에다 지금 한 2천 만 명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난민들은 UNHCR에서 난민 켐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켐프가 아프리카 남미, 제일 큰 것은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칸 난민 해서 난민촌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UNHCR 직원들이 파견되고 그곳에서 여러 NGO 들이 와서 구호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사람들을 보호 하고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의식주 UNHCR에서 책임을 맡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만 난민들만이 난민 수용소는 물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강제 송환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김 상헌 씨 입니다.
중국이 인류 양심에 대해 반하는 행위죠 국제 협약의 31조에 난민을 불법입국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33조가 강제 송환 금지 조항이 있고요 4:49그러려면 국제 협약이 필요 없죠. 국제협약이 있다는 사실자체가 각국의 헌법 국내법 적용이 아니고 새로 세계적인 표준 협약에 의해 다룬다는 그런 목적이죠 5:40
중국도 이런 국제인권 협약이 준수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고 김상헌 씨는 강조합니다.
중국정부는 자기는 국제협약을 절대 지지하고 국제협약은 중국 법정에서 중국 국내법 과 동등한 효력에 있고 만약 중국 국내법과 상충 될 때는 국제 협약이 상위법입니다. 하는 내용을 여러 번 천명했고 UNHCR 보고서에도 그렇게 확약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0년 5월 제네바에서 퀴아오 쫑화이 대표가 밝힌 내용을 보면 중국 법정에서 국제협약은 중국 국내법의 일부로 인정되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면 국제법 조항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86년 북한과 탈북자 적발과 강제송환에 관련해 비밀 협정을 체결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호 의정서에 의해 탈북자를 적발하고 북한에 강제송환 시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밝힌 대로 이런 국내법 보다는 국제법이 우선 이라고 김 상헌 씨는 강조 합니다. 또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남다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아 본 일이 없습니다. 냉전 동안에는 국경선에서 전투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으로는 사회주의 형제국가 라고 하는 감정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돈독이 오른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돈 나라 입니다. 자기네 돈 버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 옛 날의 사회주의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태도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당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중국이 달라질 수 있다고 김상헌 씨는 주장합니다.
중국정부도 남한 측이 강력히 원하기만 한다면 양보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아직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한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한 일이 없죠. 몇몇 NGO 들만 떠드는데 그 소리는 모기소리만도 못한 약한 소리로 그것을 왜 들어주어야 하느냐. 그래서 말하자만 누군가 강력하게 요구해 주기를 기다려 주고 있을 것입니다.
김 상헌 씨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인권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북한난민 실태 국제조사단 일원으로 국제인권단체와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2월25일 부터 3월초까지 태국 방콕에서 북한 난민 실태를 조사하고 난민 수용소 시설이 몹시 열악해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김상헌씨의 설명입니다.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 지금도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다른 외국국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측근, 친구들 가족 면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다른 국적 사람들은 면회를 하는데 탈북동포들은 경우는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를 통해 김치도 들여보내고 현지 교포들이 여러 가지 약도 들여보내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끊겨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 상헌씨는 지금 남한으로 들어가는 수도 제한적이라 이들이 언제 이런 생활을 마치고 사람답게 살면서 자유롭게 날개를 펼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