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 이 시간에는 현재 동남아 국가에서 탈북자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희태 전도사로 부터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희태 전도사는 근래 들어 동남아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중국으로부터 매일 수 십 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희태: 동남아 4개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는 한 600여명 정도이고 매일 50여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국 근처 제3국으로 밀입국으로 오는 북한 동포들이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수감 중인 사람들이 있고 1주일 전에도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몸값을 주고 구출해 남한 공관에 안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전도사는 지금 중국이 겨울철 이라 탈북동포들이 동남아 국가 등지로 밀입국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에서도 여전히 중국으로 탈출 하려는 동포들이 많다는 소식을 최근 동남아 국가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태: 고난의 행군 때 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탈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국경이 예전보다 국경경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고...
그는 이어 중국과 북한의 국경경비 강화와 뇌물로 쓰이는 탈북 경비가 노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태: 예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노력을 통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비대나 현지를 지키는 요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는 넘어가지 힘든 상황까지 이르러 예전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엄격한 경비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사상적 결속력이 헤이 해 지면서 주민들의 통제가 예전만큼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다고 김 전도사는 전했습니다.
김희태: 경비대들이 뇌물을 받고 탈북을 안내하고 또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사회가 예전만큼 김 정일 정권과 군부 고위안전부들이 결속력이 강화되어 있지 않고 이제 경제논리도 알고 자본주의의 논리도 알고 또 장마당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돈이, 재물이 무엇인지 사유재산이 무언지 알게 되면서 엄격한 통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으로 탈출해 몇 년씩 숨어 살던 탈북자들의 동남아 행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희태: 최근 동남아시아로 오시는 분들은 중국에 몇 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도 능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경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로 밀입국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체포되면 뇌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돕는 활동가나 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김 전도사는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돌보고 있는 동남아 한 국가의 수감자도 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희태: 제3국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모두 13명 되는데 이 나라 법의 밀입국의 혐의가 있으면 50달러의 벌금형이나 아니면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 공공연한 뇌물을 주어야 합니다. 한 명당 적게는 200달러에서 많으면 500달러까지 되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적으면 500달러씩 주어야 하고 사람 수가 많으면 협상을 통해 조정해서 200-300달러의 몸값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남한의 교회나 단체들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탈북자들을 빼내고 있다고 김 전도사는 말합니다.
김희태: 지금 현재 13명이지만 그동안 한 100여명이상 몸값을 주고 석방시키다 보니 한 두 명이면 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100여명 이상에 대해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석방시키는 여력이 안 되어 비용이 마련되는 대로 석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메콩강 하류에서 4명의 탈북자들이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마침 근처를 지나던 중국 상선에 구조를 받아 중국 공안에 넘긴 사례를 들며 지금도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검거하면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체포되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희태: 중국정부는 중국공안에 체포되면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전혀 다른 방도가 없이 강제 북송되는 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동포들이 체포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중국으로 송환 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지 않고 이쪽에서 석방되는 여러 가지 길은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탈북자들을 체포하면 강제송환 하는 조치는 없었다며 지금은 모든 조사 과정을 거쳐 일정한 체류기간이 지나면 남한이나 탈북자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말했습니다.
김희태: 태국은 원래 북한동포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탈북동포들을 절대 중국이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적은 없고 절차에 따라 이분들이 정말 북한 난민인지 중국의 조선족 조교인지 아니면 조선족인지 이런 절차를 확인하는 작업만 하고 정확하게 북한동포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밀입국자로 처리해서 현재 사법당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집행유례로 판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징역형이 판결되기도 했는데 판사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되면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이민국 수용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만약 집행유예로 판결이 되면 바로 이민국 수용소로 가서 한 3개월 정도 조사기간을 거치고 남한으로 가게 되고 남한이외 다른 나라를 선택했을 경우는 1년 정도의 체류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달라진 상황은 탈북자들이 태국주재 남한 대사관으로 직접 가더라고 대사관 측 에서는 탈북자들은 돌 볼 수가 없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태국 사법당국에 인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태: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탈북 동포들이 가도 예전처럼 한국대사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밀 안전 가옥이나 교회로 가지 않고 한국대사관에서 이분들의 신원만 조사를 하고 바로 태국 사법당국에 이분들을 인계하거든요. 최근의 태국의 군부정권과 사법당국 에서 태국당국과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탈북동포는 절대 제3국으로 출국 할 수 없다고 통보가 되어서 더 이상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분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방콕 시내 호텔에 있었던 탈북자들도 얼마 전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다 들어간 상태라고 김희태 전도사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