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이 최근에는 단체나 개인에게 COLLECT CALL, 즉 수신자 부담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나 활동가 들은 탈북자 구출자금 마련이 어려워 탈북자들을 제때에 구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정일영: 어제 아침에도 항저우라는 곳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 들이 4명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collect call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며칠 내로 빼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 돈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금줄을 다 조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북한군 간부 출신으로 남한에서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명의 정일영 씨는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여전히 많고 여성들의 인신매매도 이제는 경제 동향에 따라 오르내리는 물건 값 같다고 전합니다.
정일영: 최근에도 생활고로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홍수가 나도 넘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신매매는 지금 중국이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몸값이 조금씩 올라서 보통 40대 는 80만원 한국 돈으로,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특히 북측은 지난달 말에 있었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때문에 대대적인 주민등록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증 없이 다른 지역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색출 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은 잠깐 탈북자들이 줄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정일영: 7월 29일 지방선거 한 것 때문에 북한에서 스파이로 나온 보위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두만강 압록강 경계는 이전의 7-8배 더 강화해서 7월29 전후로는 한동안 탈북자들이 좀 적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살벌한 경계망이 드러나 넘어오지를 못해서 그렇지 북한 경제가 좋아져서 안 넘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출산한 자녀 문제 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일영: 중국에서 난 사생아 들 그렇게 난 아이들이 5만에서 7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국적을 주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DNA 검사를 몇 십 만 원 주어야 하고 출입국에서는 서류상으로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국적이 나와야 유치원이나 학교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하루 속히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구출 작업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가 자금 문제와 중국에서 활동하던 비정부단체 요원들이 공안에 잡혀도 남한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일영 씨는 주장합니다.
정일영: 중국에서 NGO, 비정부기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 중국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무보수로 탈북자들이 살려 달라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 줄 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사람들이, 엔지오도 활동하다 잡히면 정부는 완전히 외면하고.. 그 잡힌 사람들은 중국 법을 위반 했으니 중국 법대로 처벌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수감생활 하는 사람들이 40-50명이 되어도 정부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어 탈북자들을 도와줄 역량이 없어요.
그는 특히 남한의 탈북자 지원법이 바뀌고 나서 탈북자들에게 주었던 정착금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탈북자들로부터 입국 비용을 받을 길이 없게 되자 브로커, 중개인의 활동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일영: 브로커, 중개인 활동비용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250만 원 선인데 비용을 주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 엔지오단체들이 비용 없이 그냥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은 지나친 무리고 한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선불로 입국 비용으로 준다면 몰라도 그것도 안 해 주는 조건이라 갈수록 탈북자 문제는 이슈화 되어 갈 수 밖에 없어요.
남한 통일부는 초기에 탈북자들이 정착금을 탕진 했거나 사기의 대상이 되기고 했고 또 소위 입국 브로커 비용으로 빼앗기는 일 등이 발생하자 정착금을 2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국 비용을 선불로 낼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거주지 보호 5년 동안 계속 취업 보호와 생계급여는 지원이 되고 있다지만 탈북자 들의 취업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정영일 씨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모 단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가족을 5천 세대정도 되는데 5천 세대 한 가족의 한 사람만이라도 정부에서 채용하는 형식으로 일 자리를 찾아 줄 수 없나...
또 중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그나마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착금도 받지 못합니다.
정일영: 중국에서 숨어 지냈다 하더라고 10년 이상 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정착금이 전혀 없어 국적 하나만 달랑 주어가지고 지난 해도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NGO, 즉 비정부기구나 활동가들이 교회나 후원단체 들의 모금으로 활발한 구출 작업을 벌여왔지만 지금은 이 마저도 주춤해 더욱 어렵다는 것 입니다.
정일영: 저도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쪽에서도 조금씩 후원을 해 주고 정 바쁜 사람들은 돈 받지 않고 자원 봉사 식 으로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탈북자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교회가 있는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한의 민간단체 ‘피랍 탈북인권 연대’ 배재현 이사장도 모금을 통해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있지만 역시 미국 에서도 모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배재현: 우리 경우는 완전히 빈손으로 도와달라고 연락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금해서 탈출 시켜주고 하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탈북자들 구출을 위해 돈을 모금한다고 하면 여간해서는 잘 안되요. 2-3년 전만 해도 교회나 개인들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자꾸 계속 되니까 식어진 거죠.
피랍탈북인권 연대는 그 동안 특수한 사람들을 구출을 할 경우에 모금을 해 왔지만 지금은 손 내밀기로 힘들다며 그래도 이런 탈북자들의 도움을 외면 할 수 없어 모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