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알기 쉬운 남북경제생활' 오늘은 중국의 물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중국에서 ‘물권법’이 통과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물권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한마디로 ‘물권법’은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한 법안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주의 질서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초안을 논의하는 데만 무려 13년간 진행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6일에 국회격인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격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전인대가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라, 이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념이 아닙니까?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하군요.
법률은 총칙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해야 하며, 일체 시장주체의 평등한 법률적 지위를 지지해야 한다’고 못 박아 법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성숙한 자본시장을 세우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따라 중국에서는 개인의 합법적 소득과 부동산, 생활용품 등이 보호받게 됩니다. 또 개인의 예금, 투자 등도 보호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이 법은 농민의 토지 임대, 주민의 임대주택 기한이 끝난 뒤 자동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 등이 보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주택용 토지의 경우, 사용기간이 70년인데요, 만기 이후에 자동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개인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고, ‘토지 국유’라는 사회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문 셈인데요, 물권법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까지 최근 직접 나서서 고위 지도부에게 물권법 제정과 실시를 충분히 학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신희망그룹의 리우 용하오회장은 물권법 통과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가 시장경제를 향해 더욱 매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우 회장은 그동안 중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기업들이 성장했지만,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자신들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해왔다면서, 무척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LG 경제연구원의 중국인 연구원 ‘썬자’씨는 ‘물권법 이전의 중국과 물권법 이후의 중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법은 통과됐어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지 않습니까? 중국정부가 이 물권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신문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정책 집행과정은 중앙에서 저 끝 시골까지 일사불란하게 전해지는 체재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통치체재는 중앙과 고집 센 지방정부간 줄다리기의 연속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중국 전문가 데니엘 블루멘탈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더 큰 문제는 공산당의 독점적인 구조 자체가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aniel Blumenthal: I don't think so long as you have one party-state, you're going to get the real kind of enforcement and the real kind of rule of law that we see in so many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당과 국가의 한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보는 실질적인 집행이나 법의 지배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헌법상 사법부는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지방정부와 공산당 간부에게 관행적으로 종속돼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공산국으로서의 중국의 이번 물권법 시행은 주변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일단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특히 미국 기업연구소의 블루멘탈 연구원은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niel Blumenthal: I'm very really skeptical that North Korea will even follow the Deng Xiaoping model. I don't think they are serious about that. I think they view the world economy and letting the world economy in, opening up to the world economy as, in fact, a threat to the regime. So I don't think it will probably have any effect on North Korea.
블루멘탈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 개방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경제로의 개방을 체재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물권법 통과와 시행이 북한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루멘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소유는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소유는 이사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 밖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산수단과 도구, 생산대상, 그리고 가옥일체는 국가소유입니다. 도시의 일부 주민과 농민들의 경우, 해방 이전부터 살던 집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직장이나 장소이동시 팔수도 없으므로 일단 그 집을 떠나면 '국가적 소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