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주간 기획 '알기 쉬운 남북경제생활' 이 시간에는 미 광우병 등급 판정과 한미 FTA 비준동의 전망에 관해 함께 알아봅니다.
장명화기자,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이 나왔죠? 국제수역사무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최근 판정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네. 우선 국제수역사무국은 동물의 위생을 위한 세계기구로, 지난 1924년에 창설됐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동물 질병 발생현황과 추이를 알려주고, 회원국 간의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역을 위한 규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이번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로 최종 분류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 베르나르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베르나르드 사무총장: "미국은 중간급인 위험통제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을 세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위험 거의 없음, 통제된 위험, 그리고 위험도 미정으로 미국은 여기서 가운데인 2등급으로 판정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판정을 받은 게 남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3년 12월에 미국 내에 광우병 발생이 알려지면서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한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년간 전면적으로 중단됐었죠.
그런데, 중간에 미안합니다만, 청취자들을 위해서 광우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네. 광우병은 소의 뇌에 벌집처럼 구멍이 뚫려 미친 것 같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하여 광우병이라고 부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나 그 소의 뇌, 내장, 육골 생산물을 사람이 먹을 경우 소의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발생 보고가 있지만, 남한에서는 아직까지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년간 중단된 후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의 조치 이후 광우병 문제가 한동안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에 FTA, 즉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겹쳐져서, 지난 2006년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다시 한 번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의 실제 시행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10월부터 실제로 남한에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위험물질인 ‘뼛조각’이 1차와 2차로 수입된 쇠고기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긴 했습니만, 현재 수입 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수역사무소에서 ’통제된 위험등급‘이라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런 등급을 받은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국가 간 교역과정에서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뭔데요?
쉽게 말하자면, 뇌나, 눈, 척수, 또 내장에 있는 위험한 단백질 등을 말합니다.
그럼, 그런 것만 제거하면 갈비, 우족, 도가니, 꼬리, 우유까지 다 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와 의회는 남한 측에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 상원의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이번 판정으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이 확인됐다면서 수입 금지를 전면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커스 의원의 말입니다.
보커스: "우리는 세계적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건강기준 때문에 미국 쇠고기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특히 완전개방이 안되면 지난 4월초에 가까스로 협상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거부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커스 의원의 언급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무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 심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문이 미 상원에 제출되기 전에 남한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개방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남한이나 미국 행정부간의 합의만으로는 발효될 수 없고, 의회승인이 필수인데요, 한미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문 서명 목표를 6월말께로 잡고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Troy Stangarone) 의회, 무역담당국장은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제일 큰 난관은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angarone: (... So resolving the beef issue is of a prime importance and helping to ease FTA's passage through the US Senate.)
스탠가론 국장은 자신은 최근 미 의회 당국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행정부는 의회에 자유무역협상 비준 동의안을 아예 제출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