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알기 쉬운 남북경제생활' 이 시간에는 남북한 출산율에 관해 알아봅니다.
최근 남한 언론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출산율을 두고 ‘아기 울음소리가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제목으로 일제히 주요기사로 다루었던데요?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출산율 관련보고를 받고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남한정부는 출산율이 1.1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훨씬 뛰어넘어 1.13명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한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2006년에 태어난 아기의 수는 45만 2000명으로, 전년도 43만 8000명보다 1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신생아 증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6년만의 일입니다. 낮은 출산이 남한에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출산’이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데요, 북한말로는 ‘해산’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낮기에, 사회문제가 될 정도입니까?
2004년 당시 이른바 ‘합계출산율’이 1.16명에서 일 년 만인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드랬습니다. 합계 출산율 1.08명이란, 15세에서 49세 여성 한 명당 평생 동안 자녀 1명만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한 복지부가 정한 마지노선, 즉 더 이상 내려가선 안된다는 한계선으로 정한 최후의 1.1명을 무너뜨려서 ‘세계 최저’가 됐었죠.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이 정도로 떨어질 줄 몰랐었다’면서 경악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으로, 여성 한명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정체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1명에서 한참 낮은 1.08명이어서 일각에서는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우려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예상외로 출산율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남한 보건 복지부의 김용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본부장은 “혼인이 늘고 이혼은 줄어서 가임 결혼 여성 수가 증가한데다가,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들도 출산대열에 동참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지 6년이 넘도록 출산을 미루던 여성들도 2005년에는 그 전해보다 4000명 적게 낳았지만, 지난해에는 4000명을 더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산모의 출산이 전체 42%인 23만 8000명으로 만 8천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통계를 집계한 통계청의 박경애 인구동향과장이 이번 통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경애: 출산율로 봤을 때도 30대의 출산율이 20대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이번 통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그럼 이번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이 향후 추세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겠군요?
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지부측은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가임여성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생아 수가 계속 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가임여성이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최 연구원은 먼저 지난해 출산율이 1.13명으로 올랐지만,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명이나 일본의 1.29명, 미국의 2.04명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임을 지적했습니다. 직장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출산율 반등을 추세로 만들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 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낮은 출산율은 근본적으로 가임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드니까, 출산을 기피해서 나온 현상이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에 20살에서 44세의 기혼여성 3천 800명을 조사했는데요, 대부분이 믿고 맡길 데가 없거나, 가사 활동을 병행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 2명 중 1명은 첫아이 출산을 전후에 취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국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눈앞에 두었던 올해 30대 후반의 이윤선씨도 첫아이를 갖고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시가와 친정이 멀리 있어서 아이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윤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졸업하고 10년 넘게 계속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어린이집도 생각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가장 안정적이예요. 구청이나 시에서 운영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인 시설에 보모 한 명당 20명,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15명이나 20명이나 보기 때문에 엄마로서 선뜻 맡기기에 불안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개인보모를 두자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자니,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이 때문에, 남한정부는 2006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많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대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쪽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 걱정이 태산 같은데, 북쪽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북한은 남쪽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북한의 평균 출산율은 1993년에 2.1명에서 1999년에 2.0명, 2001년에는 2.03명, 그리고 2002년에는 2.04명 등으로 ‘고난의 행군’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북한당국이 젊은 부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장려배급’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남한 언론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흥시가 올해 초부터 한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가족 전체에 6개월까지 배급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배급기간은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답니까?
한마디로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여성들 사이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많이 낳아봤자 고생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2003년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김춘애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춘애: 북한도 90년대부터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아기를 다섯 명 낳게 되면 ‘모성영웅’ 칭호를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웅칭호 받으면 뭐 합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그러니까 이이를 낳지들 않죠.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