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알기 쉬운 남북경제생활' 오늘은 최근 한국과 미국간에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d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간에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FTA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네. FTA란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 등 교역 증진을 위해 2000년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사실 지난 1995년에 발족된 WTO, 즉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무역기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무역자유화의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000년 이후에 지역 내 또는 주요 교역당사국들만의 교역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경쟁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197건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중 약 절반이 2000년 이후 체결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뭡니까?
우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현저히 낮아집니다. 참고로 관세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에서 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도 없어져서 교역증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규제를 말하는데요, 수입이나 수량을 제한하거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높은 관세를 물거나 비관세 장벽에 걸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지게 됩니다. 즉 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최종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주요결과를 짚어주시죠.
우선 상품 중 94%의 관세를 3년 이내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소형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없애고, 중대형 승용차는 3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은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3년 안에 5%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쌀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확기 오렌지와 콩, 감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가 유지됩니다. 또 쇠고기와 고추 등 주요 민감품목에서는 보호 장치가 허용됐습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교육. 의료 등은 개방 대상에서 유보됐습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은 개방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타결됐으니, 그럼 이제 시행만 남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양국 행정부 대표간의 협상이 종료된 것뿐입니다. 두 나라 의회가 그 내용을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래 민주국가에서는 외국과의 조약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가 비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준에 진통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때도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체로 한미 FTA에는 찬성한다, 국회에서는 비준동의를 해 줘야 한다거나 해줄 것이라는 답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의 민승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미 FTA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승규: 이번에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한미 FTA는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의 흐름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위상, 한국의 경제력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협상은 미국에 더 유리한 것이었다거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협상 결과는 미국에 더 유리하고 농업 피해는 막심하고, 협상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쇠고기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미국 관련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집중돼 있는 미시간 주 의원들의 목소리는 협박조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미시간 주의 민주당 소속의 샌더 레빈 미국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자동차업계에 불리하게 타결된 협정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정치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국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FTA는 이번 협정이 미국에는 지난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 한국 수출과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ary Hufbauer: This is the most important Free Trade Agree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s signed since NAFTA which was signed with Mexico. It's important for two reasons...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 타결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직접적인 비난, 논평 없이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타결 이후 남쪽 분위기 전달에 그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남한 언론매체를 인용해, “남조선 정치권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타결 지은 당국의 비굴한 처사에 반발했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협상 타결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