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투 코리아의 미래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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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사장에 걸린 21세기 학생들 프로젝트 사진.
사진 행사장에 걸린 21세기 학생들 프로젝트 사진.
RFA PHOTO/박지현

세계인권 선언문에서 인권의 권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 되기전 서독의 정부는 동독 정부에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독일 통일의 기본 과제로 내세울 것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동독 정부는 인권문제 언급에 대해 거부 합니다. 하지만 서독의 정치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독 정부를 움직였으며 1972년에 독일 통일의 3 가지 방안 중에 인권 문제가 가장 첫 자리를 차지 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물론 세계 어디에도 한반도 통일의 기본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힌 서류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인권 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10일 런던 킹스턴 컬리지에서는 싱크탱크의 그룹인 21세기 학생들 프로잭트 그룹, 즉 ps21 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투 코리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패널에는, 토론자들은 엔케이 뉴스의 기자, 경제포럼의 전문가, 그리고 인터내셔날 정보를 수집하는 그룹에서 북한의 군부와 미사일, 핵무기 그리고 대북제제에 대한 안건으로 다양하게 북한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I am my topic is economics ,,,

북한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크리스 박사는 현재 북한의 경제 시스템과 해외에서 북한 관광을 하는 북한 관광객들이 여행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또 다른 패널들은 북한의 군부 시스템, 생화학무기, 미사일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경제교류 등 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그 어떤 진전도 찾아볼수 없다는 의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질의 응답에는 통일 문제, 대북제제 그리고 군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알리스 대표는 한반도 통일에서 경제, 군부 모든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nification,, the other thing for me Germany is not great good example,,,

알리스 대표는 또  독일 통일은 현재 한반도 통일의 좋은 모델이 될수 없다며 현재 진행형인 북 아일랜드 그리고 남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면서 두 나라의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면 에서의 통일은 한반도의 같은 부분에 대한 통일을 생각해 보고 논의 해야 된다고 전합니다.

또한 북한의 군부는 120만명으로 추정 되지만 군인들이 농장, 탄광, 광산 그리고 주택, 도로 건설등에 동원이 되어 그들을 군인 이라기 보다는 일반 노동자로 볼수 있어 실제 군인들의 숫자는 20만명에 불과해 외부에서 알고있는 정보와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East Germany economic is low then West Germany economic,,,

엔케이 뉴스의  기자는 서독과 동독 경제 차이의 실례를 들면서 현재 한국과 북한은 그 당시 서독과 동독에 비교할 수 없이 북한의 경제가 너무 무너졌기에 아직까지는 통일로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토론자들도 한반도에서 아직 통일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제 겨우 출발점에 있지만 가야 할 길 이 너무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로, 북한주민들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몇년 후 세 나라의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북한은 다만 시간 벌기용으로 비핵화를 들고 나와 비핵화가 언제 이루어 질지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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