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탈북자들] 북한의 남녀평등권은 여성들을 위한 평등한 법이 맞는가?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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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탈북자들] 북한의 남녀평등권은 여성들을 위한 평등한 법이 맞는가? 여성들이 북한에서 제일 많이 종사하는 분야가 교육 분야이다. 사진은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소학교에서 여교사가 분홍색 마스크를 쓴 채로 교실 앞 스크린을 가리키며 수업하고 있다.
/연합

1946년 7월30일 북한은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하고 여성들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일꾼으로 묘사하고 2021년 제정된 법령에선 여성도 재산상속권은 물론 가정 폭력 금지, 출산 자유를 보장하며 산전휴가도 영국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에 제정 되고 선언문에 여성들 평등에 대한 법률이 나왔는데 그러고 보면 북한이 남녀 평등에서 세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로 북한의 남녀평등권은 여성들의 육체적 권리도 아니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 라는 정치적 권리를 명시 한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한인권을 개선 하는데 왜 여성의 권리가 중요한지에 대해 영국에 기반을 둔 한미래의 프로젝트 담당자 신경민님은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신경민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to thrive we believe that gender equality must become a binding normal elite reality.”

 

“북한인권 분야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분야 내에 성평등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 숨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연 여성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라졌을까요?

 

여성의 인권권리가 세계인권 선언문, 1조, 2조,

16조 그리고 25조에도 명시되어 나오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철페 협약은 1979년이 되어서야 유엔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여성의 권리'라는 용어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며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 인권 대회 선언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여성들이 여전히 시민 사회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그들의 완전한 참여와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에 직면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고 여전히 여성들 목소리는 작고 여성들 박해가 이루어지는 곳은 많은데 북한처럼 페쇄된 곳에서 여성의 인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 입니다.

 

그것은 인권은 어떤 정치에 의해서 고정적인 물체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들 참정권 즉 선거의 자유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선 영국에서도 아직까지는남녀 여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전 세계적인 여성 롤 모델이 될수 있는것은 두명의 여성 여왕과 두명의 수상을 둔 나라로 여성들 참전권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2주전 영국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사임을 요구했는데 바로 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경선이 지난주 부터 진행이 되고 11명 후보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성이 5명 이었습니다.

 

첫 날 경선에서 남자 3명이 탈락하고 그후 2명의 남성후보들이 탈락, 여성 후보 한명 탈락 후 현재 5명 후보중 여성 후보 3명이 되었다가 마지막 두 명은 남자한명 , 여자 한명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여성 후보자들 보면 현직 여성 외교부 장관, 전직 여성 국방부 장관 이며 , 그리고 나이지리아 출신 부모를 둔 현직 국회의원 입니다.

 

현재 영국은 여성들 정치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성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으며 여성들 목소리가 영국의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여성이 영국 수상이 된다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여성들 참정권은 물론 남녀평등을 제일 먼저 실천해 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선거의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비밀투표가 아닌 감시 투표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잇고 여성들이 의회는 물론 시, 구의원으로 도전할 권리조차 없는, 세계적으로 제일 최악의  국가 입니다.

 

또한 17세가 되면 5과 라는 명목아래 어린 소녀들이 집을 떠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해외에서 웃음을 팔면서 돈을 벌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현대판 노예제, 국가 인신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여성인권 유린 국가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부정적 사회적 시스템이 그대로 존재하는 나라이기에 어디서든 여성들의 공정한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여성들을 사회의 인격체로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로, 그들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목소리는 정치가 아니며 인간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하나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여성들 목소리가 사회를 바꿉니다.

 

진행 박지현, 에디터 정영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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