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가입 국가 중국, 여전이 탈북민들 강제북송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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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유엔난민카운셜 빌딩.
제네바 유엔난민카운셜 빌딩.
/RFA Photo-박지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본부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유엔은 북한인권문제를 제시하고 262개의 권고안을 북한에 제기했지만 북한은 130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유엔은 특히 정치범 수용소 폐쇄, 정치범 석방, 국제노동기구 가입,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협약 등을 권고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우리는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권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면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권고안은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제네바 주재 한대성 북한대사는 유엔에서 이렇게 발언 합니다.

한대성북한은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권고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인권의 정치화가 대한 이중 기준에 반대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젹 권리입니다.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사람들의 신체적 권리보다 정치적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북한이 유엔에서 세계나라들에 인권이 정치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발언 입니다.

유엔청사 맞은편에 놓여있는 다리부러진 걸상. 지뢰로 다리를 잃은 사람을 의미한다.
유엔청사 맞은편에 놓여있는 다리부러진 걸상. 지뢰로 다리를 잃은 사람을 의미한다. /RFA Photo-박지현

9월24일이 탈북난민들 구출의 날 인 것은 중국은 1951년 유엔난민기구 가입을 했고 1967년 의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1982년 9월24일 유엔난민고등법안을 거절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 보내면서 그들이 감옥에서 고문과 심지어 사형에 처해도 방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고 있기에 유엔난민고등법안을 거절한 9월24일을 탈북난민 구출의 날로 규정한 것 입니다.

1951년, 국제난민 법 본 협약은 보편적인 난민 관련 협정의 하나이고, 나머지 협정은 1951년 협약에 대한 1967년 의정서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는 난민 송환을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난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RFA Photo-박지현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국제적 보호의 초석이며 1951년 협약의 제 33조 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중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난민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차례 강제북송을 당하고 2010년에 북한을 떠나왔고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김영민(가명) 씨는 아직도 강제북송의 악몽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제북송을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김영민" 북송이 된다면 생지옥 같은, 인간 생지옥 같은 북한정권에 가면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들이 북송을 막아 주십시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들이(탈북난민들)강제북송이 되지 않도록 제발 막아주십시오"

9월24일 탈북난민 구출의 날은 전 세계에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들로 각자 자기 지역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찾아가 탈북민들 북송을 중지 할 데 대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편지도 전달 합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유린과 탈북난민들 강제북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폐쇄적이고 감옥 같은 북한정권을 제대로 파악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쓴 책자, 사진, 영상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정권 홍보에 불과 합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북한 문제는 바로 북한의 눈으로 바라 봐야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다는 것 입니다.

자유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알려주는 것 이 진정한 자유인 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과 작가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홍보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침묵을 합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제시하는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며 특히 북한주민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북한주민들도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잔인한 만행에 대해 똑바로 알게 될 것이며, 중국정부는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국가로 보내주도록 전 세계가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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