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한반도] 통일 전 단계로 북한에 자치정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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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경제수준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면서 평균수명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남자의 경우 북한은 11년 정도 여자는 13년 정도나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부실, 의료시설의 빈곤 등으로 건강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때문일텐데요 더우기 천 명당 영아사망율은 남한이 4명인데 비해 북한은 47명으로 열 배가 넘습니다. 인민의 낙원, 강성대국, 우리식 잘살기... 온갖 구호가 난무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 앞에 그런 구호들은 정말 빛 바랜 허구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평균 수명 10년 넘게 차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8일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보면 남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76.2세로 세계 32위이고 여자는 82.8세로 세계에서 17위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분들이 6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와있네요, 반면 북한은 남자가 65.3세로 세계에서 118위, 여자는 69.5세로 125위로 나와있습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율이 크게 높은 것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건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과 분만 관련 합병증으로 숨진 여성 수를 의미하는 모성 사망률인데요, 한국은 14명, 북한은 3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배 가까이 되는 이르는 엄청난 수치죠. 식량배급도 끊기고 남편은 벌어 오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여자들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장마당으로 뛰어다니는 오늘의 북한 실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젼 세계 평균 수명은 남성이 60세, 여성 70세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아이슬란드 홍콩 스위스가 80세 가량으로 최 장수국인데 비해 남녀 모두 최단명국 그러니까 수명이 제일 짧는 나라로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균 수명은 남녀 모두 44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치지 않는 오랜 내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경제∙ 사회적 혼란 초래

통일에 관한 기대만큼이나 통일 이후에 어떻게 남북이 큰 혼란없이 또 경제적 손실없이 잘 정착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이 계속돼 오고 있죠 17일 남한의 평화재단이 서울에서 열었던 토론회에서는 통일국가를 이룩한 뒤 북한에 자치 정부를 구성해 이질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날 내놓은 '정책제안서' 에서 남북의 경제격차가 너무 큰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통합이 되면 사회통합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체제 전환과 경제발전이 이뤄져 남북한 경제차가 일정 수준 해소되고 또 남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이질성이 얼마간 해소된 뒤에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갑작스런 통일로 안게될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일 전에 북한이 남한의 도움을 받아 자생력을 키우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이번 주에 나온 통일에 대비한 남한 정부의 대비책에 관한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죠, 남한 정부 노동부에서 북한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량난민이 발생하게 된다는 가정 아래 이에 대처하는 민관합동기구를 구상중이라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에 들어오면 우선 남한의 노동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난민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얻어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언제 어떻게 남북의 담이 허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 둬서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변해야 잘산다

오늘도 탈북인들의 모임 ‘NK 지식인 연대’ 김흥광 대표로 부터 북한이 어떻게 변해야 잘 살 수 있나 한마디 들어 보는 순서 마련합니다. 김 흥광 대표는 중국도 처음에는 인터넷을 개방했을 때 체재안전에 위험이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과감하게 개방을 한 결과 산업발전과 직결되는 엄청난 반대 급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김흥광 대표 :

중국도 처음엔 ..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포지티브, 즉 정의 효과만이 아니라 네거티브적인, 부의.. 안좋은 그런 특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중국 정부도 처음 인터넷을 개방할 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인터넷을 그냥 개방하면서도 파륜궁이라든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거라든지 그런 단어들은 인터넷에 검색이 안되게 걸러내고 하는 안전장치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열어 보니까 그게 크게 중국 체재를 위협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거든요, 중국이 그때 체제 안전 때문에 인터넷을 닫아 매고 있었더라면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인터넷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한국에 앉아서 바로 중국에 있는 개별적인 회사들이 제품을 검색해서 바로 클릭하면 국제 택배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의 무궁한 어떤 생산적 저가 제품을 대외에 실현하고 자기들의 기술을 홍보하고.. 이게 안방에 앉아서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무진장한 중국의 인구를 활용해서 엄청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그런 것은 인터넷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 합니다.

북한 변해야 잘산다,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였습니다

-2020년엔 중국이 세계의 최대 건설 시장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10년 후인 2018년이 되면 건설 시장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일 신화통신이 런던의 어느 조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은 2018년이 되면 건설시장 규모가 2조4천억달러로 전 세계의 19.1%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건설시장이 될 전망이라는 얘깁니다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는 이미 일본의 두배를 넘어섰으며 고속성장을 지속, 10년후면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실마리 안풀려

지난 18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1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군 총에 맞아 관광객이 숨진 사건 여파로 관광이 중단된 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정은 회장의 방북 이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듯한 희망이 엿보였지만 최근 발생한 서해 대청해전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18일 금강산을 찾아 조촐하게 관광 11주년 기념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만 남한 언론에 비친 현 회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아 보였습니다.

11년 전 금강호가 첫 뱃길을 연 이후, 지금까지 195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왔고 남북협력의 대표적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작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숨진 이후, 1년 4개월째 금강산 길은 닫혀 있습니다. 1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큰 손실을 입고 있는 현대그룹은 남한 정부와 북한 사이에 원만한 합의로 관광이 재개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사는 한반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작 진행에 이장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