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 통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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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요아힘 뤼커)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입니다. 이로서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요아힘 뤼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의 채택은 12년 연속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패널 토론이란 특정 문제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다를 때,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나 책임자가 서로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먼드 젠슨스 라트비아 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레이먼드 젠슨스) 결의안은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월에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패널 토론이 개최되기를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외국인 납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코 카지 일본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미사코 카지) 일본은 북한에서 오랫동안에 걸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돼있습니다.

미국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대부분 최고위층이 만든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행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 하퍼 미국 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키스 하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입니다. 파키스탄은 반대 발언을 했지만 표결에서는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에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47개 이사국만 참여할 수 있으며 유엔 총회는 매년 이사국의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임기인 이사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결의안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관련 패널 토론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의에서 작년 12월 '북한 상황'이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의 국외 망명단체들은 중국 베이징을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175개 티베트 망명단체들은 최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압 정책으로 티베트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며 베이징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는데도 중국과 티베트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했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 결정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오는 7월 말레이시아에서 총회를 열고 2022년 동계올핌픽 개최 도시를 결정합니다.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베이징과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롭상 상가이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했어도 티베트 자치구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티베트족 탄압을 북한 정권에 비견하기도 했습니다.

-- 모스크바 법원은 최근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운동단체인 ‘사하로프 인권센터’에 대해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만 루블, 미화로 약 51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권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 조치의 하나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외국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정치 활동을 하는 비정부 단체들은 모든 서류에 '외국 대리인' 꼬리표를 달고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사하로프 인권센터의 세르게이 루카세프스키 소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세프스키 소장은 "심문은 공정하지 못했고 우리의 권리는 침해됐다"며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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