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 북 정권 상대 소송 미 법정에 내달 출석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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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돼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소개하자 흐느끼는 신디(왼쪽)와 프레드 웜비어.
지난 1월 30일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돼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소개하자 흐느끼는 신디(왼쪽)와 프레드 웜비어.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의 다음달 재판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먼저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오토 웜비어가 누군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입니다.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체포됐는데요, 그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웜비어 석방 작전에 착수했고, 5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노르웨이로 보내 북한 측과 첫 번째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6월 12일 윤 전 특별대표는 북한을 방문해 웜비어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하루 만인 6월 13일 억류 17개월 만의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웜비어는 형을 선고 받은 직후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은 웜비어가 2016년 3월 재판 이후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윤정: 웜비어 사건의 재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립니까?

장명화:  미국의소리 방송을 포함한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 증인으로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모두 6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증인들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웜비어의 죽음 이후 가족이 받은 충격을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양윤정: 일반적으로 재판절차상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하게 되는데요, 소송은 언제 제기됐습니까?

장명화: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주치의와 이성윤 교수, 호크 위원 등과 함께 웜비어의 사망 원인이 북한 고문 때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웜비어 측 변호인은 웜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3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양윤정: 북한 측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장명화: 오토 웜비어가 외부 물리력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직접 치료를 맡았던 평양친선병원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평양친선병원 원장은 지난달 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웜비어를 직접 치료한 병원의 원장으로서 미국 내에서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데 분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은 “웜비어를 돌려보낼 당시 그의 생명지표가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사실은 웜비어 송환을 위해 북한에 왔던 미국 의사들도 인정했다”며 “그들은 웜비어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우리 병원 의사들의 진단 결과에 견해를 같이한다는 확인서를 우리 병원에 제출했고, 그 확인서는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윤정: 자유아시아방송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이비드 호크 위원과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장명화: 호크 위원은 웜비어 사건을 북한의 전형적인 ‘인질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호크 위원은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선교, 교육 등으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에 대한 납치 등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오고 있다며, 북한은 인질 석방을 이유로 미국의 고위 관료나 현직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크 위원) 이것은 북한이 외국인들을 정치적 인질로 활용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인권유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호크 위원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웜비어가 노동 교화소에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위원) 웜비어에 대한 고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는 구금돼있었고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학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같은 심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대법원이 크메르루주 정권이 저지른 ‘킬링필드’를 집단학살로 인정했습니다. 킬링필드는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단체이던 크메르루주가 이전 정권을 무너뜨린 뒤 노동자와 농민의 이상향을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올해 92세의 누온 체아 전 크메르루주 정권 부서기와 87세의 키우 삼판 전 민주캄푸치아 국가주석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하고, 종교적·정치적 박해와 투옥, 고문 외에 집단학살 혐의로도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2005년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설립한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대법원은 2011년 크메르루주 정권 핵심인사 4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2010년에는 투올슬랭 교도소 소장으로서 1만4000명에 대한 고문과 학살을 주도한 카잉 구엑 에바브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크메르루주 정권 군 지도자였던 타목과 이엥 사리 전 외교부장관은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1인자였던 폴 포트는 재판이 열리기 전인 1998년 병으로 숨졌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태국의 군부 통치와 인권 남용을 비판하는 노래를 발표한 악단에 대한 반범죄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노래 ‘내 조국이 가진 것들'은 1주일 만에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의 조회수가 2천만건을 돌파하면서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재에 반대하는 랩'이라는 이름의 악단이 발표한 '내 조국이 가진 것들'이란 음악 비디오는 "폭력배들이 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에 눈을 감거나 아니면 총에 맞서야 한다"면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악단에 대한 태국 정부의 조사는 이들의 노래가 군사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장조차 없이 이들을 범죄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국가평화질서회의와 경찰은 이 악단이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했으며 태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며 형법의 난동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태국 당국은 또 인터넷에서 이 악단의 노래와 음악 비디오를 공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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