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인권, 종교자유 관련 조치 잇따라 내놓아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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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정일 위원장 회고 무대 '위대한 헌신으로 가꾸신 인민의 행복'을 관람하고 있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7일 김정일 위원장 회고 무대 '위대한 헌신으로 가꾸신 인민의 행복'을 관람하고 있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인권 탄압 관련 제재 조치와 북한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을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미국이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최 부위원장은 당·정부·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최 부위원장은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박 선전선동부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활동과 억압적 정보 통제, 인민교화 등을 지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윤정: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권 제재를 처음으로 가한 것은 언제입니까?

장명화: 지난 2016년 7월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지난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최 부위원장 등은 4번째 제재로,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윤정: 미국 국무부는 미국 재무부가 최 부위원장 등을 제재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지난달 28일 이뤄진 조치를 뒤늦게 발표했다면서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등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17년째 미국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우려국에는 북한과 중국 외에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1998년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로버트 팔라디노) 인권 존중은 사회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적 토대 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이런 연이은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장명화: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노력"이라며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기지 활동을 계속하는 등 두 정상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은 "이번 제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한 곳인 북한의 관리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지 모르지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보다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분명히 상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않고 분위기를 깨지 않던 미국 정부가 다시 인권 카드를 꺼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향해 "이젠 가만있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입니다.

양윤정: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장명화: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조미 관계 개선과 제재 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우리에게서 선사품들을 받아 안을수록 피 냄새 나는 야수처럼 더 으르렁대며 취하는 새로운 제재와 '제재주의보'의 연발, 날로 광포해지는 대조선 인권압박소동" 등 거친 표현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개인 논평이라는 형식을 사용한 점을 주목하면서, 협상의 판 자체는 깨지 않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한 미국 거주 저명 사진작가가 체포됐습니다. 홍콩 일간지 명보에 따르면, 중국 출신이지만 미국 뉴욕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뤼광은 지난 10월 말 초청을 받아 신장 자치구 카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환경오염, 마약 등을 작품 주제로 다뤄온 뤼광은 세계보도사진전에서 두 차례나 수상한 저명 사진작가입니다. 그런데, 뤼광의 아내 쉬샤오리가 지난달 초 남편과 통화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끊겼습니다. 쉬샤오리는 "중국 국내안전보위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면회를 추진하지만, 당분간 면회가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뤼광의 체포는 그가 신장 자치구를 방문해 인권 탄압 문제를 다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중국이 기자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뤼광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했고, 미국기자협회도 주미 중국대사에게 뤼광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구금 중인 인권 활동가 13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들이 고문, 학대를 당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또 지난 10월 터키 주재 사우디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살해당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건에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인 글을 썼던 카슈끄지는 이혼 관련 서류를 받으러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사우디 암살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위원회는 온라인에 공개한 서한에서 여성, 인권 활동가 7명이 올해 5월 이후 기소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구금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힌 뒤, 이들이 고문과 성폭행,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13명의 인권 활동가들이 보복과 학대, 협박 등을 받는 긴급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우디 정부가 9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평화적 비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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