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초대석: 이창주 러시아 외무성 외교아카데미 석좌교수


2007.06.27

워싱턴-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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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러시아 외무성 외교아카데미 석좌교수 - RFA PHOTO/박정우

지난 넉달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 이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자금 이체 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자금을 북한측에 송금하는데 중국 은행도 꺼리고 미국 상업은행 조차 재무부 당국의 법적인 장애로 관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차에 러시아가 과감히 북한 자금 송금 중계를 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자회담에서의 러시아의 위상과 목소리는 종전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러시아문제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이창주 러시아 외무성 외교아카데미 석좌교수를 만나 이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창주 교수는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와 남북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 워싱톤에 있는 세계한민족재단의 상임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창주: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그동안 발전적으로 진행돼 왔고 또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돼서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을 제치고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이창주: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밖으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관계입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을 동맹 상대가 아닌 아주 부정적인 상대로 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 반대의 얘깁니다.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동맹관계의 틀로 북한을 묶어 두려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더 이상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창주: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 틀속에서 계속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세르게이 이바노프(Sergei Ivanov) 전 국방장관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과 알렉산더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외무차관이 전천후로 나서서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고 태도변화를 촉구했고 BDA 문제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간데요. 어떻습니까?

이창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러시아 채무, 구소련부터 전해오는 채무 8억8천만 달러를 (러시아 정부가) 탕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탕감 자세를 바꿔 최근에 채무 전체를 탕감해주기로 하고 더 나아가 전체 북한 경공업 산업시설의 90%에 상당하는 시설중 러시아의 협력으로 가동이 가능한 약 40% 정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받은 해외 경협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북러 관계의 우호적 발전과 함께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삼각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창주: (러시아의) 삼각 경협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유 파이프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현재 러시아가 아주 야심차게 미래 버전으로 국제정치 틀에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그 역할 공간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확신을 (러시아는)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러시아의 태평양,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창주: 대북경협을 재가동해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틀 속에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러시아의 구상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통일되기 전의 남북관계를 연결하는,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틀 속에서 통일에 가장 획기적으로 국제세력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철도 연결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부상은 동북아에서 패권질서를 막을 수 있고 균형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가장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유일하게 한반도와 영토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를 제외하곤 러시아와 한국은 특별한 마찰이 없었습니다.

평소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와 접촉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워싱턴에 오셔서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이창주: 최근에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들과) 한두번 통화를 했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북한당국이 2.13 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1단계) 2.13 합의 이행으로 가는 데는 큰 장애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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