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초대석: 프리덤 하우스 폴라 쉬리퍼 인권옹호국장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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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0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주요 목표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던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폴라 쉬리퍼 프리덤 하우스 인권옹호국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짚어보고 프리덤 하우스의 새 북한 인권 관련 사업에 관해 들어봅니다.

[기자] 북한 인권법에 따라 그동안 프리덤 하우스에 지원된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펼쳤습니까?

[폴라 쉬리퍼]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위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모두 1백97만 달러로 북한 당국의 참담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당초 우리는 사업기간을 18개월로 잡았지만 사업 기간을 2년으로 6개월 연장한 끝에 지난 6월30일자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사업을 위해 고용했던 3명의 직원들도 모두 자리를 떠난 상탭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많은 예산이 대규모로 치러진 국제행사인 북한 인권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이곳 워싱턴과 남한의 서울 등에서 이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던 프리덤 하우스가 예산을 다 써버린 뒤 사실상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중단한데 대한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폴라 쉬리퍼] 모든 민간 단체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프리덤 하우스뿐 아니라 모든 민간 단체에 다 적용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는 한정된 인원으로 매우 많은 일을 처리해 내느라 힘에 겨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도 저는 매우 적은 경비로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종료와 상관없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환기를 위한 토론회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아 정말 안타까울때가 많지만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기자] 프리덤 하우스가 그동안 행사 위주의 사업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여론 조성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폴라 쉬리퍼] 글쎄요, 우리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국제적 관심이 고조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2년간 의회내에서 수많은 의원 및 의원 보좌진들과의 소규모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 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또 다른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3곳의 남한내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기자] 그럼 앞으로 프리덤 하우스는 어떤 방식으로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폴라 쉬리퍼]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2년간 처럼 특별 예산을 지원받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하길 원하는 남한내 민간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남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지.

[폴라 쉬리퍼]지난 2년간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참담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되도록 많은 북한 인권 관련 민간 단체들을 한데 모아 일종의 북한 인권 관련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하지 않는 대신 남한에서 활동중인 북한 인권 관련 민간 단체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미 국무부에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둔 상탭니다. 만약 국무부의 예산 지원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들 남한내 민간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여론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미국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미국 정부가 지원한 예산으로 남한내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폴라 쉬리퍼] 우리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남한내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 남한내 민간단체들의 협조가 아니었다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프리덤 하우스의 노력이 이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남한내 민간 단체들에 약간의 도움만 제공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활동을 펼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들 단체들이 지금껏 너무 남한내에서 활동을 펼치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야 합니다. 이점을 길러주려는 거죠.

[기자] 북한 인권 관련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전망은 어떻습니까?

[폴라 쉬리퍼]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요청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무부는 현재 버어마,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베트남,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2백75만 달러를 배정해둔 상탭니다. 이들 예산이 나라별로 어떻게 배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 관련 예산이 올해 전반적으로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비록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것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세계에서 가장 처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