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은 발전한 서유럽 나라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 1-2위를 차지한다는 미국이나 일본에도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장들과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형편입니다.
남조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매일 적지 않은 상점이 문을 닫고 회사들이 파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인력을 축소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5억 달러를 투자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돈을 개인 기업들과 단체들에 지원해 인력의 축소를 막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들은 있지만 남조선과 같이 많은 돈을 국가가 투자하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남조선이란 나라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남조선은 국제 무역수지에서 29억 3천만 달러의 이득을 냈습니다. 3월에는 4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100억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던 지난 시기에 비해 매우 떨어진 숫자이지만, 그래도 이런 커다란 경제 파동 속에서도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남조선은 북조선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지만, 가진 자연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중공업과 경공업, 식료공업의 원료와 연료들을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유를 비롯해 거의 아무런 지하자원도 없는 이 남조선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발전한 공업 국가가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북조선에서처럼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개인들의 그 어떤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 속으로 돌아가는 남조선 경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 남조선 경제는 현대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수출주도형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정책도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모든 생산, 가공 기업들의 자체 생산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조선의 각종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대기업들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물론 중소기업들에서 생산하는 피복류, 신발, 모자, 안경, 측정용 줄자, 심지어는 작업 장갑까지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상품으로 호평을 받으며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수출길이 막히긴 했지만, 이런 수출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경제의 토대가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남조선 경제를 무너지지 않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에 대해 북조선은 남조선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북조선 정부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수출주도형의 경제를 건설하는 남조선을 망하는 길로 나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땅에 자원이 없어 거의 모든 원료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조건에서 무슨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원료 자재를 사다가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며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북조선은 수출을 위한 경제구조가 아니라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해서는 자체 소비만 하는 경제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외화를 충당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 정부가 이제 와서 수출을 늘리자고 해도 지금의 북한에선 국제 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북한 땅에 묻혀 있는 질 높고, 순도 높은 자체의 지하자원도 가공품으로 생산하여 비싸게 팔지 못하고 겨우 원료 상태로 싸게 파는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 정부는 해마다 무역에서 국가적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실례로 중국 세관의 종합된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북조선이 중국에 7억 5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그 대신 20억 3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함으로써 중국과 하는 무역에서만도 한해에 1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남조선처럼 외화가 많아서 외화를 주고 수입을 많이 하여 적자가 났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북한은 외화도 없이 수입을 많이 했으니 중국에 해마다 그만큼 빚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외화가 없이는 북조선 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도 헛된 꿈에 불과하며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도 결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조선에서도 이제라도 하루빨리 '자립적 민족 경제'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개혁 개방만 진행한다면, 세계 부자 국가는 안 돼도 인민들에게 이밥은 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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